바이오인

일본의 기초연구 지원동향

KISTEP 생명기초사업센터 함선영

◈ 목차

• 1.작성배경

• 2.일본의 기초연구 정책

• 3.일본의 기초연구 지원체계

• 4.일본의 기초연구 투자

• 5.결론 및 시사점

◈본문

제1장 작성배경

• ◆기초연구의 주요 역할이 인류의 지식창출･축적을 넘어 과학기술혁신의 씨앗이 되어 직접적･간접적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제연합(UN)은 2022년을 ‘세계 기초과학의 해’로 지정하며 코로나19 대응에서 기초과학의 활약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
  

• ●국제통화기금(IMF)은 기초연구의 결과가 응용연구의 결과보다 국제적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된다고 제시하며 기초연구가 혁신과 생산성의 핵심동인이라고 밝힘.

• ◆연구자주도 및 전략적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R&D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사업구조, 운영체계의 유연성･효과성을 고려한 기초연구 정책의 점검･개선 필요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예산: (’15) 10,729 → (’19) 17,105 → (’24) 26,326억원, 지난 10년간 145% 증가.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및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27)은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지원체계 내에서 전략적 기초연구의 추진을 명시.
  *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지원체계 하에서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기초연구 추진.
  ** 개인기초, 집단연구에 특정 연구주제 및 목표 안에서 자유롭게 과제를 제안하는 미들업 방식의 ‘전략기초’ 유형을 신설하고,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

• ●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와 달리 전략적 기초연구는 미래 응용을 목표로 추진하는 연구이므로 미들업･하향식의 전략적 기초연구를 설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유연한 운영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필요

•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기초연구 사업구조와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연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기본계획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영국이 학문분야별 기초연구지원 체계를 운영하는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연구자 역량 단계에 따른(예, 신진 → 중견 → 리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한국)은 1995년(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음.

•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국가 순위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과학기술 기초자원과 지식 창출 수준은 한국을 상회하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
  * 일본(한국): ’20년 4위(8위) → ’21년 7위(5위) → ’22년 6위(5위) → ’23년 7위(5위)
  ** 지식자원 및 지식 창출 성과 항목의 일본 순위는 2위(한국은 각각 8위 및 11위)
  ※ 노벨상은 독창성을 중시하며, 인류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발명의 아이디어, 원리를 가장 처음 만든 사람에게 상을 부여.

• ◆본 고에서는 일본의 기초연구 정책, 지원체계, 투자 동향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기초연구 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제2장 일본의 기초연구 정책

• ◆일본의 기초연구 역량은 특유의 장인존중 전통과 지식 축적의 문화에서 기인하고, 이는 기반적 경비*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실현되어왔으나,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된 1995년을 기점으로 경쟁적 경비** 중심의 지원체계로 점차 변화.
  * 기반적 경비: 국립대학･연구소에 지원하는 운영교부금과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경상비 보조금 등에서 R&D 관련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자금
  ** 경쟁적 경비: 자원 배분의 주체가 R&D 과제를 공모하고 전문가가 과학적･기술적 관점에서 응모 과제를 평가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비를 배분하는 자금

•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적 경비는 연구자의 호기심에 기반한 다양한 연구주제의 장기적 풀뿌리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이는 일본의 기초연구 역량 축적과 노벨상 수상*에 기여.
  ※기반적 경비는 경쟁적 경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연구비를 지원
  * 예: 아카사키 나고야대학 교수는 소액의 기반적 연구비를 토대로 19년 동안 청색 발광 다이오드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

• ●1995년 미국･영국 등 주요국 대응 차원에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제정하며 경쟁적 경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
  ※ R&D 예산 중 경쟁적 경비 비중: (’96) 6.0% → (’06) 13.2% → (’21) 15.2%.
  *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일본 최상위 국가과학기술 계획으로 ’20년 「과학기술기본법」 명칭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변경하며 제6기(’21~’25)부터 계획의 명칭이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됨.

• ●제1기(’96~’00) 및 제2기(’01~’05)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경쟁적 연구비 제도 확대를 제시.
  ※ 제1기 계획은 정부 R&D 투자의 확대, 경쟁형 연구비 제도 확대 계획 등을 주요 방침으로 명시하고, 2기 계획은 경쟁적 자금의 2배 확대 및 제도 다양화를 제시.

• ●기초연구에 있어 경쟁적 연구환경 조성 강화는 일시적 유행과 단기적 성과 창출을 지향하는 연구자를 증가시키고, 이는 기초연구 역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최근 10년간(’06~’16) 일시적인 유행을 좇는 연구자와 단기적 연구성과를 강하게 지향하는 연구자 증가 (NISTEP 정점조사 2016)
  
  

• ◆전략적 기초연구의 개념은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06~’10)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제4기(’11~’15) 기본계획에서 과학기술혁신*이 정의되고 전략적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문부과학성은 그 의의와 개념을 정리
  * 과학적 발견･발명으로부터 얻은 새로운 지식을 기반으로 지적･문화적 가치 창출 및 새로운 지식을 개발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공공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혁신.

• ●제3기 기본계획은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한 기초연구*와 정책에 근거하여 장래 응용을 목표로 하는 기초연구**는 의의가 다르며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
  *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식의 축적과 보편적 지식의 탐구를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 정책목표 달성을 향해 경제･사회적 변혁으로 이어지는 비연속적인 혁신의 원천이 되는 지식 창출 추진.

• ●제4기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와 과제달성형* 연구가 있음을 제시하며, 제2기･제3기 기본계획에서 추진한 분야별 지원에서 과제달성형 지원으로의 전환**이 추진됨.
  * 과제달성형: 일본이 임해야 할 과제를 미리 설정하고 그 달성을 향해서 연구개발을 추진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과학기술을 일체적･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
  ** 분야별 지원은 정책목표와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 제기됨

• ●문부과학성은 제4기 기본계획 기간에 연구 동기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의 세 가지 분류를 소개하고(’13), 전략적 기초연구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 개념을 정리(’14).
  - 일본은 OECD의 연구개발단계 분류(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를 준용하며,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활동을 연구 동기에 따라 학술연구, 전략연구, 요청연구로 구분하여 정의함

<표 1> 일본의 연구 동기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분류 및 정의

※ 출처: 문부과학성(2013), 「東日本大震災を踏まえた今後の科学技術･学術政策の在り方について(建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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