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EU 연구·혁신(R&I)의 현황 및 발전을 위한 제안

[글로벌산업정책동향]

◈본문

① EU 연구·혁신(R&I)의 현황 및 발전을 위한 제안

• ■개요

• –︎여러 지표들에 따르면, EU의 연구·혁신 발전이 미국 및 중국에 뒤처지고 있으며, 그 간극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상

• –︎미국 및 중국에서는 주로 기업에서 연구·개발(R&D)을 수행 중인 반면, 대부분의 EU 공공 연구·개발 지출은 EU 회원국의 예산에서 나옴

• –︎EU 연구 프로그램 및 구성 요소의 개혁 시 EU의 현 연구·개발 성과의 미흡한 점을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EU 연구 지출의 효과를 평가, 과거 모범 사례 분석, EU의 사명 지향적인 연구 프로젝트 기관의 예 등을 통해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

• –︎국제적인 무대에서는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EU 회원국이 EU 연구 지원으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할 때

• –︎이를 위해 라인힐데 베유겔러(Reinhilde Veugelers)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

• 1.효과 기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개혁을 구현

• 2.직접적이고 사명 지향적인 관점 개발

• 3.우수성 기반 파트너십 육성
  

• ■현황

• –︎미국 및 중국 대비 EU의 연구·혁신 시스템의 성과는 현저히 뒤처진 상태

• –︎미국은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2022년 기준 EU의 연구·개발 지출은 GDP의 약 2%에 머물고 있음

• –︎구체적으로 중국은 2.4%를, 미국은 3.5%를 기록하며 미국 및 중국과 EU 간의 격차는 점점 증가

• –︎반면, 인용 비율이 가장 높은 출판물을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는 EU-미국 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

• –︎다만, 2022년 기준 중국은 세계 상위 1% 가장 많이 인용된 출판물 측면에서 25%의 점유율 차지하며 선두

• –︎미국 및 EU는 각각 22%, 19%의 점유율 차지 기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개혁을 구현

• –︎EU의 특허 실적은 미국에 뒤처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양상을 보임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라 제출된 특허 출원의 EU 점유율은 19%, 미국은 22%로 26%를 기록한 중국이 빠르게 상승률을 보임

• –︎이는 EU가 24%, 미국이 28%를 기록했던 2015년 대비 하락한 수치

• –︎AI 부문에서는 EU가 AI 관련 출판물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지만, 중국에 추월당함

• –︎반면, AI 특허 경쟁에서는 미국 및 중국에 EU는 현저히 뒤떨어져 있으며,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

• –︎연구·개발 지출 기업 전 세계 TOP 2500 중 EU는 부진한 성적

• –︎2022년 기준 EU 기업은 겨우 15%만 차지하면서, 미국 수치의 절반에도 못 미침

• –︎한편, 중국의 TOP 2500 기업 점유율은 2017년 EU와 동일했으나, 2022년에는 EU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

• –︎EU에 대한 미국의 우세 및 중국의 추격 움직임은 산업부문별 구성에 의해 크게 좌우

• –︎혁신 면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부문은 정보 및 통신 기술로 Alphabet, Meta, 마이크로소프트 및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상위 4대 연구·개발 부문 지출 기업으로, 그 뒤를 중국의 화웨이가 차지

• –︎EU 기업 주도 분야인 자동차 부문에서도, EU 기업들은 중국 및 미국에서 시작된 상호 연결, 자율 주행, 전기 자동차의 새로운 물결에 큰 타격을 받으며 고군분투

• –︎2022년 중국의 BYD가 연구·개발 부문 연간 최고 성장률을 기록

• ■EU의 도전 과제

• 1.연구·개발 부문 소극적인 지출

• –︎EU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 및 경쟁력을 혁신적인 성공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부문 지출을 강화할 필요

• –︎미국 및 중국이 새로운 연구·개발 기업 리더들을 보유한데 비해, EU는 상대적으로 적은 혁신기업과 역동성 있는 리더들을 보유

• –︎이런 양상은 특히 격변하는 AI 기반 혁신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관련 EU 정책의 검토가 필요한 때
  
  

• 2.덜 개방적인 글로벌 혁신 환경

• –︎현재 글로벌 혁신 무대는 미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양상

• –︎이는 EU의 기존 연구·개발 접근방식의 한계점을 보여준다는 분석
  
  

• 3.EU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예산을 통한 혁신의 한계

• –︎EU의 혁신 시스템에 대한 과제가 막중하고 시급하긴 하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적

•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연구에 사용되는 EU 예산의 일부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

• –︎공적 자금이 EU가 혁신 부문에서 미국보다 뒤처지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기업 혁신 격차를 해결하는 데 일조 가능

• –︎단, 연구·혁신에 대한 민간 투자의 프레임워크 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

• –︎EU가 충당할 수 있는 예산 도구는 상당하긴 하나, EU 회원국이 지출한 연구·개발에 대한 총 공공 예산의 일부에 불과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