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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드라기 전 ECB 총재의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 발표

[글로벌산업정책동향]

◈본문

① EU 집행위, 드라기 전 ECB 총재의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 발표(9.9) 

• ■배경
  - EU는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바 번영을 위한 ▲ 지속가능한 경쟁력, ▲ 경제적 안보, ▲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 공정한 경쟁 등 4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이행 중 
  - 새로운 도전 및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현재, EU는 경쟁력과 번영 유지에 집중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 유지 및 EU의 미래 통제를 꾀함 
  - 향후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EU 집행위원회는 작년 유럽 경쟁력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은 보고서 작성을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유럽중앙은행(ECB) 전 총재에게 의뢰한 바 있음 
  - 이에 드라기 전 총재는 지난 9일에 ‘EU 경쟁력의 미래(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보고서를 공식 발표 
  - 보고서 발표일 기자회견에서 드라기 전 총재는 “유럽은 혁신, 특히 디지털 기술 분야의 혁신이 번성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 보고서에서 드라기 전 총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의 촉진, EU 통화의 심화, 다양한 타깃형 개혁 및 경쟁력 강화를 제안 
  - 특히 기술 분야는 동 보고서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로, 2024~2029년 EU 집행위의 새 임기 동안 진행될 새로운 업무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이는 지난 8월 EU 집행위원장이 발표한 정치적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남 n 대규모 투자 추진 
  - 드라기 전 총재에 따르면, EU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1)을 포함해 미국 투자 및 중국의 보조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EU의 핵심 연구 및 혁신 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을 935억 유로에서 2천억 유로로 두 배 이상 증액 및 혁신 자금 지원에 재집중할 것을 제안 
  - 특히 반도체, 컴퓨팅 및 인공지능(AI)은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주제로- 학습모델을 위한 컴퓨터 리소스를 대대적으로 늘려 역내 인공지능 배포에 쓰이는 비용을 절감할 것을 제안 
  - 또한,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는 수천억에 달하는 지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 
  - 드라기 전 총재는 이는 주요 원자재 확보와 더불어 EU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보험 정책’이라고 전망 n EU 통화의 심화 
  - 드라기 전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2)으로 인해 소규모 테크 기업들의 이익이 15%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 
  - 이에, AI 샌드박스의 조화, GDPR의 이행 개선 등을 포함해 EU 법안의 단순화를 촉구 
  - 또한, 지난 4월 ‘EU 단일시장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엔리코 레타(Enrico Letta) 전 이탈리아 총리가 강조했듯이 드라기 전 총재도 통신 회사 부문의 규제 완화를 지지 n 타깃형 개혁 
  - 드라기 전 총재는 EU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일부 기술 산업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 
  - 하지만, 동시에 EU는 국내 부문 발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EU가 위기에 처할 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또한,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이 EU의 우주산업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분석 
  - 회원국의 국내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EU 회원국들의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모색하는 ‘지리적 환원(geographical return)’ 규칙을 종식할 것을 제안
  - 보고서는 또한 EU 내 인재 활용이 부족하여 디지털 기술의 확산 및 디지털 수용에 있어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 
  - 이에 드라기 전 총재는 EU 회원국의 훈련 시스템을 검토, EU 공통 인증 시스템의 도입, EU의 지원을 가치 사슬 및 경영 역랑 등 타깃형 분야 및 기술로의 전환을 할 것을 제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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