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공학생물학 및 기후변화 완화, 정책적 고려 사항

[합성생물학 월간동향]

◈ 목차

언론 모니터링

1. 합성생물학의 국가적 혁신 기술 육성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발의 

2. 암세포 사멸 고분자 개발을 통한 새로운 항암치료 기술 기반 마련

3.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 핵심기술 추적 지표, 바이오 분야 장기 투자 필요성 시사

4. 시아노박테리아-효모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성공

5. DNA 형태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 교정 기술 개발

정보 / 소식

1. 공학생물학 및 기후변화 완화, 정책적 고려 사항

◈본문

•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 대두 

• ■공학생물학(EngBio)의 발전은 변화를 위한 잠재적 원천이며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경제적 및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변화시킬 수 있음 

• ■공학생물학의 상용화는 위험도가 높고, 진행이 느리며,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므로 많은 자본을 요구 

• ●민간 투자는 주로 상업적 이익을 보장받는 분야에 집중되기에 위험과 비용이 따르는 공학생물학의 상용화에는 정부의 지원 필요 
  ※ 미국의 Operation Warp Speed는 mRNA Covid-19 백신 개발에 정부가 공학생물학을 신속히 적용한 사례 

• ■공공에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학생물학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지원이 미비함을 인식하고 대처 시작 

• ●미국 에너지부(DOE)의 에너지첨단연구계획국(ARPA-E)은 첨단 합성생물학 도구를 활용한 새로운 바이오매스 전환 플랫폼 및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ECOSynBio 프로그램 구축(’21) 

• ●저탄소 혁신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인 미션 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통합 바이오리파이너리 미션' 출범(’22.4) 

•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 명령을 발표하며 에너지부(DOE)가 공학 생물학과 연계된 대담한 목표를 수립하도록 촉구(’22.9)

• ■공학생물학이 기초과학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표. 1> 기후 완화 응용을 위한 공학생물학 기술의 정책 속성) 

• ●공공에서는 기술적 잠재력,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의 지원 필요 
  - (기술적 잠재력) 해당 기술이 기후변화 완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평가
  - (정책적 실현 가능성) 기술이 실제 구현될 수 있는지 평가하고 필요 자원, 환경적 영향,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 

•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원료 및 토지 이용, 기존 산업의 대체, 산업적 도입과 생태계 도입, 정의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인을 고려
  - (원료 및 토지 이용) 공학생물학 기술이 식량 등 가치 있는 자원이나 토지 이용 경쟁이 발생할 경우 기술의 대규모 도입에서는 정책적 저항에 직면 가능 
  - (기존 산업의 대체) 석유화학, 축산업,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직접 대체할 경우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수용도에 의해 영향 
  - (산업적 도입과 생태계 도입) 공학생물학 기술이 산업 공정 내에서 사용될 때와 자연 생태계에 적용될 때 대중의 태도와 위험 인식 차이 
  - (정의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기술이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공정하게 혜택이 분배되는지에 대한 우려 

• ■기후 관련 기술의 의사 결정은 기후변화의 불평등한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잠재적인 논란에 대해서는 다자간 포럼에서 의사 결정 필요 

•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남반구 국가들의 연구, 규제, 정책 역량을 확장하는 것이 글로벌 의사 결정의 선행 조건

 <표. 1> 기후 완화 응용을 위한 공학생물학 기술의 정책 속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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