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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 2주년 영향 분석

[2024년 16호]

◈본문

「인플레이션 감축법」 2주년 영향 분석 (美 Rhodium Group, 8.7) 

• ○Rhodium Group과 MIT 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CEEPR)가 공동 연구 프로젝트인 청정 투자 모니터(CIM)*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22.8)의 영향을 분석 
  * (Clean Investment Monitor) 미국 내 기후 기술 환경 전반에 걸친 공공 및 민간 투자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연방 및 주 정책의 효과, 미국 온실가스 순배출 저감 노력 등을 분석 
  -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해 법 제정 이후 청정 기술 및 인프라 부문의 실제 투자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실제 기업 및 소비자 투자 규모는 총 4,930억 달러로 법제화 전 2년 동안의 투자 규모보다 71% 증가 
  
  

• ○청정에너지 및 운송 기술 부문은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산업 중 하나로, 지난 2년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에 대한 투자가 ‘구조물·장비·내구소비재 부문’ 총 민간 투자 규모의 4.5%를 차지 
  ※ 이는 총 민간 투자의 2.6%를 차지했던 ’20년 하반기~’22년 상반기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IRA 시행 이후 청정 투자 규모는 미국 민간 투자 증가분의 50% 이상을 차지 
  - 청정에너지 및 운송 기술 제조 부문 투자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IRA 시행 이후 2년 동안 총 890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IRA 시행 이전 2년간 투자된 220억 달러를 4배 상회하는 금액 
  - 청정에너지 생산 및 산업 탈탄소화 투자 또한 탄력을 받아 IRA 시행 이전 2년간의 투자 규모 대비 43% 증가한 1,619억 달러에 도달 
  ※ ▲대규모 태양광 및 저장 부문 투자는 IRA 시행 이전 수준보다 각각 56%, 130%가 증가한 반면, 풍력 부문 투자의 경우 52% 감소 ▲탄소 관리, 청정 수소, 지속가능 항공 연료와 같은 신흥 기후 기술(ECT) 보급 관련 투자(280억 달러) 또한 IRA 이전보다 약 12배 증가하며 초기 기술 확장 및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시장 구축에 IRA가 미치는 영향력을 부각 
  - 미국 기업 및 가정은 IRA 시행 이후 2년간 무배출차량(ZEV), 열펌프,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연료 전지, 저장 시스템 구매·설치에 2,420억 달러
  * 이상을 투입 * IRA 시행 이전 2년 동안의 투자 규모 대비 58% 증가한 수치 
  ※ ▲이 중 무배출차량 구매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며 IRA 시행 이전 투자 규모의 약 2배에 육박하는 1,570억 달러를 기록 ▲IRA 시행 이후 주거용·상업용 옥상 태양광 시스템, 기타 분산형 재생 에너지, 연료 전지, 저장 시스템 구매 및 설치도 시행 이전보다 40% 증가한 430억 달러에 도달 
  
  

• ○한편, IRA 시행 이후 청정에너지 및 운송 기술 분야에 대한 공공 지출(세액공제, 보조금, 대출 보증 등)은 동 기간 민간 지출보다 5~6배 적은 약 780억 달러로 집계 

(참고 : Rhodium Group, Clean Investment Monitor: Tallying the Two-Year Impact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2024.08.0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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