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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인공지능 시대의 서막, 인공지능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

[과학기술정책 Brief]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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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태계와 산업 분야별 진흥을 고려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융합 혁신 창출을 위한 산업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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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융합이 가속화 

• ●(제조업) 첨단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LLM 및 sLLM, 첨단제조로봇, 센서 등을 개발하여 활용
  - 인공지능 알고리듬 개발 기업에서는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구현하고 엣지케이스에 대응하기 위한 LLM 구축 
  - 특히, 투명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델 개발을 추진(조영임, 2023.6.) 
  - 인공지능 활용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정 개선, 신상품 개발, 고객 대응 등 보완(삼일PwC경영연구원, 2024.5.) 

• ●(서비스업) 첨단화된 형태의 챗봇을 활용한 고객 대응과 고객 데이터 분석 방법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영역 발굴 
  - 챗GPT의 등장을 시작으로 텍스트 생성, 이미지 생성, 영상 제작 등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단순한 챗봇을 넘어서 고객의 니즈를 도식화 
  - 서비스 기업들은 수집한 방대한 규모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의 의사결정을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발굴에 활용 
  - 제조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기업도 자사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LLM 구축 추진
  

• ●(산업융합)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인공지능이 융합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촉진 
  - (의료분야) Google Health의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은 암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며, IBM Watson Health는 의료 기록 분석을 통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 
  - (금융분야) JP모건의 COIN 프로그램은 AI로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분석하며, 금융 사기 탐지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AI 기반 투자 분석 툴인 블랙록(BlackRock)의 알라딘(Aladdin)은 투자 전략 최적화¹⁾ 
  - (제조장비분야) Siemens는 AI를 통해 생산 라인의 오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수정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GE는 예측 유지보수 시스템에 AI를 적용하여 기계 가동중단 시간을 감소 
  - (물류분야) 아마존은 물류와 고객 서비스에 AI를 적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며 아마존의 배송 전 제품 파손 여부 파악 AI 프로젝트 ‘PI(Private Investigator)’를 추진 중이며, 알리와 테무는 물류 현장 무인화 추진 (CIO코리아, 2024.6.4.) 

• ◆정부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추진 중 

• ●「인공지능 국가전략(2019.2.)」에서 AI를 활용한 경제효과 창출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후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수립 등의 노력 추진 

• ●챗GPT출시로 인한 생성형 AI 충격 이후,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등 AI 가치사슬*을 아우르면서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을 강조 
  * AI 가치사슬은 AI반도체, 클라우드, AI파운데이션모델, AI애플리케이션·서비스로 구성 

• ●「12대 전략기술 로드맵」에 인공지능을 포함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투입 예산의 총량이 제한적 
  * 미국의 AI 가치사슬은 AI반도체, 클라우드, AI파운데이션모델, AI애플리케이션·서비스로 구성 

• ●국내 AI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윤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 구체적이지 않으며, 이를 포괄하는 AI 규제 규정 또한 미비 

• ◆(이슈1)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및 인프라 확보방안의 부재 

•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을 갖춘 솔루션의 부재와 인공지능 활용 방안 확보에 한계 
  - 인공지능 융합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이 AI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적용 가능성과 활용 전략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 혁신적인 인공지능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AI의 활용성과 확장성을 강조하면서 수요 기업이 기존의 사업 관리를 효율적·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을 강조 
  - 수요 기업의 경우, AI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방안 확보 한계에 봉착 
  - 수요 기업이 AI를 활용할 경우, 공정개선을 넘어 신제품 및 신사업 발굴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필요 

• ●기업이 보유한 인력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공지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한계 
  -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인력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나, 인공지능 인력의 공급부족이나 근무환경의 제약이 걸림돌이 되는 상황 
  -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까지 제조설비/장비 도입과 데이터 구축 및 활용 환경 조성이 부족 

• ◆(이슈2) 급진적인 AI 기술혁신의 속도를 고려한 정책조정 방안 시급 

• ●국내 인공지능 융합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수 추진되고 있으나 인공지능 융합 산업의 창발성을 고려한 규제 방안은 부재 
  - AI의 윤리적 문제와 책임성 부족은 기술 도입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상황 
  - 인공지능 촉진 또는 규제를 위한 명확한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 융합 산업혁신을 촉진하고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기술혁신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안을 마련 
  - (미국) AI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책 추진 중 
  - (EU) 인공지능법을 통해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 있는 AI 개발을 촉진 
  - (독일) 산업 4.0 전략의 일환으로 AI 기술을 제조업에 통합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데이터 공유와 AI 윤리에 대한 규제 도입 
  - (중국) AI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AI 혁신을 국가 전략화하는 추세이나, 상용화되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및 기업에 대한 규제 추진 
  - (일본) AI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AI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이슈3) 인공지능 융합 산업 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의 문제 해소 필요 

• ●인공지능 융합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가장 기초 원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국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은 수집된 데이터를 산업 현장에 적극적인 활용을 제한 
  - 자체적인 데이터 수집 외에도 기업 간 유의미한 데이터 공유를 통해 혁신을 창출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나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 
  *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엣지케이스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차량 운행 관련 데이터 등은 공유받기 어려운 상황(윤정섭 외, 2024) 

• ●데이터 수집과 저장, 처리 과정에서 높은 비용이 발생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데이터 역량 격차 발생으로 공유 한계 
  - 중소기업은 데이터 수집 비용과 데이터 활용 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인공지능 도입이 지연 
  - 산업군을 초월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데이터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시사점 1)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고려한 분야별 촉진 전략 마련 

• ●(필요성) 기술개발 현장과 인프라를 지원하고, 산업별 맞춤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 

• ●(기대효과) 국내 인공지능 융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체계화하여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및 신사업 창출을 통한 AI 글로벌 선도국가의 초석 마련 

• ①제조업, 서비스업, 의료분야, 금융분야 등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AI 융합 전략을 마련하고, 각 산업별 특화된 AI 솔루션 및 부품 개발과 인프라 구축 지원 

• ②디지털 전환 전략을 넘어서 산업별 AI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

1) 뉴스웍스(2023.5.25.), “[NW뷰] 대화형 AI, 금융사 수익성 향상 ‘기대’...설명형 AI 통해 소비자 권리 보장할 때”, https://www.news 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6046(검색일: 2024.7.2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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