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국가난제 관점의 대한민국 정책현황 매핑분석과 시사점

[STEPI Insignt]

◈ 목차

• I.배경과 목적

• II.국가난제 정책현황 매핑분석 설계

• III.국가난제 정책현황 매핑분석 결과

• IV.분석 종합과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본문

요약

Ⅰ. 연구 배경과 질문 

• ■연구 배경 

• ●한국 정부는 국가난제에 대한 정책인식 확보 및 문제해결 지향성 강화 노력 
  -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사회정책 방향”의 비전을 ‘사회난제 해결과 더 좋은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범부처 사회정책 협력체계 구축’으로 선언(관계부처 합동, 2024a) 

• ●주요 선진국 정부는 사회적 도전과제를 정책 관행이나 실증적인 근거기반의 해법만 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난제로 인식, 혁신을 통한 임무지향정책을 강화 
  -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은 혁신정책에서 임무지향성을 강화하고 추진체계 구축 

• ●학술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에 내재한 사악한 속성(wickedness)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지향정책’ 및 ‘변혁적 혁신정책’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 

• ■연구 질문 

• ●(상위 질문) 국가난제 관점의 정책을 어떻게 설계하고 이행할 것인가? 
  - 국가난제에 집중화된 정책기획과 그 해결 임무에 효율화된 정책수단을 어떻게 설계 하고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과 방법론 탐구 

• ●(분석 질문) 현재 운용되는 정부 정책을 국가난제 관점에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국가난제 EYE에서 포착한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및 국정과제를 국가난제 관점에서 매핑하여 국가난제를 다루는 정책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
  

<요약 표 1> 국가난제 관점의 정책현황 분석을 위한 주요 질문

Ⅱ. 국가난제 정책현황 매핑분석 설계 

• ■분석의 틀 

• ●국가난제 정책현황 분석을 위한 매핑 차원과 항목 및 지표를 구조화 

<요약 표 2> 국가난제 정책현황 매핑분석의 틀 

자료: 저자 작성 

• ●(대상) 2024년 STEPI 선정 10대 국가난제 기준, 국정과제 및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 대상으로 함 
  - (국가난제) ①인구구조 변화, ②국토 불균형, ③국민 생계불안, ④환경보전, ⑤공급망 충격, ⑥사회불안, ⑦사회적 차별, ⑧인재확보, ⑨자원순환탄소중립, ⑩지정학적 위기 
  - (자료원) ①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②중앙정부 각 부처청의 2024년도 업무 계획 및 정책자료, ③각 부처청의 2024년도 예산계획서(안), ④정책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책기획서, ⑤정부업무평가포털 제공자료 등 
  - (선정대상)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64건, 각 부처청의 정책문건 100건을 최종 매핑 대상으로 선별(목록은 부록 참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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