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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STEP InI Vol.50/Autumn 2024]

◈본문

들어가며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8월 26일,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주권을 확립하고,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공급망, 신산업, 외교·안보 등의 관점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개의 세부 중점기술이 선정되었으며, 이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망과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동 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해 22개의 부·처·청이 공동으로 수립한 것이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제목하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생존을 넘어 도약을 이루기 위한 3대 주요 정책 과제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별 중점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01 수립 배경 및 의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치 공유 국가 간의 기술, 경제, 안보 블록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초격차 기술력을 기반으로 필요한 기술을 신속히 확보하고, 기술 강국과 언제든 협력할 수 있는 ‘과학기술 주권’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현재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전략기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도전적인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신산업, 미래 공급망, 국가 안보 등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실천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략기술의 조기 성장 동력화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기술과 주요 품목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확보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이는 과학기술 주권의 중심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차세대 전략기술이 산업으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금융, 조달, 규제혁신 등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지원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기술이 혁신을 통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R&D와 민간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 수단의 결합(policy mix)이 필수적이다. 국가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다양한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혁신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시스템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Edler & Fagerberg, 2017). 

표 1.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주요 정책수단(Edler & Fagerberg, 2017)

 더불어, 글로벌 기술 안보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치 공유 국가와의 확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산업 및 안보에 직결되는 신흥 기술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범정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구체화하고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로드맵에 따라 임무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임무 달성을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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