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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대선후보 과학기술혁신 분야 공약 비교 및 시사점

◈본문

(2024.10.17. KISTEP 과학기술정책센터 최창택)

 1 개 요 

• ▢︎다가오는 11월 5일에 치러질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는 차기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로, 그 정책변화는 글로벌 과학기술에 큰 영향 
  * 미국 R&D 투자는 세계 1위(806,013백만 달러)이며, 피인용 상위 1%논문(2011~2021년)도 1위(44.1%)이며, 미국은 우리나라 기술도입의 34.8%(6,824백만 달러), 기술수출의 29.4%(4,477백만 달러)를 차지 

• ▢︎특히 해리스-트럼프 후보의 정치적 성향과 철학 차이로 인해 공약이 크게 다른 세부 분야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본 고에서는 양 후보의 공약을 비교･분석하여 선거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채택한 정책방향(Platform)과 후보자가 발표한 공약(A New Way Forward(24.9), Agenda 47) 중 광의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내용을 비교,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뉴스 및 후보자의 발언에 근거

2 해리스 및 트럼프 공약 비교 

• ▢︎(보건･의료) 해리스는 보건의료 분야 R&D 추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 때 설립된 ARPA-H를 통한 도전적 연구를 지속하고, 여성 보건 관련 접근성 및 비용저감을 위한 연구 투자 확대를 공약, 트럼프는 2020년 행정명령을 복원해, 연방기관의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하여 국내 생산 촉진을 공약 

<표 1> 보건 및 의료 분야 공약 비교 

• ▢︎(기후･환경) 해리스는 ARPA-C 설립 등을 통해 기후변화 및 친환경 R&D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교통 및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규제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한 각종 에너지･환경 분야의 규제에 대한 전면 철폐와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공약 

<표 2>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분야 공약 비교

• ▢︎(인공지능･디지털) 해리스는 연방정부의 AI R&D 지원 및 인재 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책임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트럼프 캠프는 인공지능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시 

<표 3> 인공지능 및 디지털 분야 공약 비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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