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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산업정책 전망과 국내 정책 대응방향

[글로벌 이슈특집 2024-01]

◈ 목차

• I.배경

• II.미국의 산업정책
  1. 미국 산업정책 약사(略史) 
  2.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 산업정책 기조

• III.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1. 3대 입법 산업정책 
  2. 통상정책 
  3. 대내외 투자 규제 
  4. 기타 전략 산업 정책 

• IV.트럼프 후보의 주요 산업정책
  1. 트럼프 행정부(2017~2021)의 산업정책 
  2. 트럼프 후보 2024년 선거 공약의 산업정책

• V.대선 후 산업정책 전망 
  1.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Platform) 비교
  2. 해리스 집권 시 산업정책 추진 전망
  3. 트럼프 집권 시 산업정책 추진 전망

• VI.미국 대선의 영향 및 대응 방향
  1. 주요 영향
  2. 대응 방향

◈본문

요 약 

•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해리스(민주당)와 트럼프(공화당)의 호각세가 이어지며 국내외 이목 집중 

• ●해리스 당선 시 기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되던 정책이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당선 시 주요 산업정책 전반에서 많은 변화 예상 

• ●미국 대선 이후 산업정책의 변화는 우리나라 산업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미국은 그동안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산업정책을 추진해 옴 

• ●특히,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정책 위주의 산업정책과 바이든 행정부의 CHIPS법, IRA에 의한 산업정책 추진 등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는 추세 
  
  

• ◎︎바이든 행정부는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새로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는 선거공약 실천으로부터 출발 

• ●‘더 나은 재건 계획’이라고 명명한 미국 구제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2021), 미국 고용 계획 구상( →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미국 가족 계획 구상 ( →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걸고 적극적 산업정책 추진 
  
  

• ◎︎미국 고용 계획 구상과 인프라 투자･고용법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본격적 산업정책으로 추진된 대규모 인프라 투자 

• ●미국 고용 계획 구상에서는 인프라 투자와 함께 환경정책, 국내 제조업 공급망 강화, 중소기업 지원 및 기타 연구개발 혁신 등에 2.6조 달러의 대규모 투자 포함 

• ●그러나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이후 1.2조 달러의 투자 규모로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축소되어 최종적으로 인프라･투자 고용법으로 확정 
  
  

•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은 미국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하원의 미국경쟁력 강화법(America COMPETES Act)이 1년여의 양원 및 양당의 조정과정을 거쳐 CHIPS법으로 바이든 대통령 서명 후 공표(2022.8) 

• ●2021년의 미국혁신경쟁법은 과학기술투자 추진을 목적으로 심의되던 무한프론티어법 (Endless Frontier Act)에 새로운 혁신･경쟁력 정책 관련 법안을 결합한 것
  

• ●CHIPS 법의 핵심 목적은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핵심 분야 중 하나인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 CHIPS에 의한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미국 경제 및 국가안보 목표와의 연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요 내용의 지침을 따라야 함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이전의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 구상과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 BBB)안의 내용이 통합되어 성립 

• ●IRA는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주목적 
  - 보조금과 관련하여,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 Capex 지원금의 3가지 규정 포함 

• ●IRA는 청정 에너지 투자 유도를 위한 조세 공제 등 환경 정책 투자, 의료 보험 보조 연장, 대기업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이 통합되어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3대 입법 산업정책 이외에 관세정책 및 대내외 투자 규제에 의한 산업정책 추진 

• ●대중규제의 일환으로 2022년 10월에 첨단전략 제품의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조치, 2024년 5월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공표 

• ●2022년 9월에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산업 안보에 중요한 외국인 투자를 심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CFIUS(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 심사의 중시하는 항목들을 제시 
  
  

• ◎︎트럼프 후보는 이전 집권기에 다양한 통상정책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임으로써 미국의 국내총생산과 국내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방향의 산업정책 추진 

•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에서는 통상정책이 두드러지는데, 그 특징은 ⓛ양자 간 무역 협상, ②전통산업 보호, ③첨단산업 사수의 3가지로 나타낼 수 있음 
  
  

• ◎︎트럼프 후보는 아젠다 47, 미국우선 정책연구소 아젠다, 프로젝트 2025 등을 통해 향후 정책 공약을 제시 

• ●아젠다 47에서는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과 IRA에 대한 반대 입장, 미국우선 정책연구소 아젠다에서는 미국을 위한 무역협정 추진, 프로젝트 25에서는 기존 기후변화 정책의 완화 등을 제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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