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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과학기술혁신정책 비교 및 시사점

◈본문

(2024.10.24, KISTEP 과학기술정책센터 송원아) 

1 개 요 

• ▢︎향후 4년간 미국의 정책 향방을 결정할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에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선거 결과에 대한 전 세계의 이목 집중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을 주도하는 미국의 정책변화는 각국의 과학기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 ▢︎해리스(민주당)와 트럼프(공화당) 후보는 세부 계획에서는 차이를 보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각각 바이든과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의 정책 기조 및 핵심 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본고에서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17.1.~’21.1.)와 바이든 행정부(’21.1.~’25.1.)에서 추진한 주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비교하여, 現 양당 후보의 정책 방향 차이를 분석 
  ※ 현재 양당 후보의 과학기술 분야 공약에 드러나는 정보가 많지 않아, 이전 행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검토하여 향후 방향성을 예측 

2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기본 방향 

• (1)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는 OSTP의 위상과 규모, 인선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국정 운영에서 과학기술을 대하는 태도가 상이함을 시사 

•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 설립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수장을 공석으로 두었으며 OSTP의 권한과 자문 기능을 축소하는 등 국정 운영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고려가 소극적 
  * 1976년 신설된 조직으로, 연방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예산 관련 총괄 조정 및 자문 역할 수행 
  

• -︎취임 초반 OSTP를 이전 정부에 비해 대폭 작은 규모^*로 조직하고 대통령 취임 19개월 만에야 OSTP 실장직에 켈빈 드로게메이어(Kelvin Droegemeier) 교수를 임명 
  * OSTP 인력 규모 : 오바마 행정부(’12.2월 기준, 93명), 트럼프 행정부(’17.7월, 36명 → ’20.2월, 71명) 
  ※ 트럼프 집권 당시, OSTP 하부 팀은 ‘과학, 기술, 국가안보’ 3개로 구성

• ○(바이든 행정부) 과학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으며, OSTP를 내각 수준(cabinet)으로 승격하고 자문 범위를 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한 국정 전반으로 확장하는 등 조정 기능 강화 

• -︎취임 전, 오바마 행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주축인 에릭 랜더(Eric Lander) 교수를 OSTP 실장으로 조기 임명하여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을 신속하게 정비 

• -︎OSTP 실장은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S&T)을 겸임하며,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PCAST)의 공동의장직 수행 
  ※ ’24.10월 기준, OSTP 하부 팀은 ‘기후/환경, 건강증진, 산업혁신, 국가안보, 과학/사회, 기술’ 6개로 구성 

• -︎바이든 집권 기간 중 OSTP는 연방 정부기관 전반에 걸쳐 과학적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실행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관련 문화를 제도화 
  * A Framework for Federal Scientific Integrity Policy and Practic(’23.1.) 

• (2)R&D 예산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중심의 혁신을 중시,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R&D 투자를 적극 추진하는 입장 차를 보였으나, 의회 세출법안을 통해 실제 편성된 R&D 예산은 전반적인 증가세 유지 
  

• ○(트럼프 행정부) 민간 중심의 혁신 촉진을 기본 정책 기조로 삼았으며, 임기 동안 정부예산안 (The President’s Budget Request)을 통해 대폭적인 R&D 예산 삭감을 제안 

•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년 대비 감액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反친환경 기조로 인해 환경보호청(EPA) 예산을 매년 전년 대비 △30~40% 수준으로 크게 감액 요구한 것이 특징적 

• -︎그러나 최종적인 예산 편성권을 가진 의회의 견제 기능이 작동하여, 트럼프 행정부 동안 연방정부의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 
  <표 1>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의 R&D 예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FY2017~2022 예산은 실집행, FY2023~2024 예산은 추정치, FY2025 예산은 상원(Senate)에서 책정(appropriation)된 금액 기준 
  * 자료 : 
  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ing 2017~2024 
  2) AAAS(2024.8.6.), Senate FY 2025 R&D Appropriations 
  

•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에 대규모의 투자 추진

•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을 제정(’22.8.)하여 과학기술 R&D 관련 부처･ 기관에 향후 5년간(’23~’27) 약 2,000억 달러의 예산 지원 계획을 명시하고 이행 노력 추진 
  * 동 법은 Division A(CHIPS Act)에 반도체 분야 지원 명시, Division B(Research and Innovation)에 연방 과학기관의 R&D 프로그램 등에 대한 예산 확대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 규정
  

• -︎그러나 최근 예산 한도로 인해 2024회계연도에는 법에 부여된 목표와 실제 지출 예산 사이의 격차가 발생하여 과학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과학계의 우려가 표출 

•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국가적 과제 해결에 주목하였는데, 국립과학재단 (NSF) 내 기술혁신파트너십국(TIP)을 신설해 R&D 성과의 활용 가속화를 지원한 것도 유사한 맥락 

• (3)기술 리더십 강화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 행정부 모두 미래산업 분야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육성’하고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기술안보 전략 구사 

• ○(트럼프 행정부) AI, 양자정보과학, 5G/차세대 통신, 첨단제조 등 미래산업과 국방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미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국외 유출을 경계 

• -︎범정부 차원의 ‘핵심･신흥기술 국가전략^* ’을 수립(’20.10.)하여 기술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 안보적 이익 증진을 위해 중요한 20가지의 핵심･신흥기술(CETs) 영역을 제시 
  * National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 -︎중국의 대미 투자 폭증을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여, 미국의 핵심기술･핵심인프라･민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을 제정(’18.)하고, 외국인 투자 심사기관인 CFIUS^**의 권한을 확장 
  *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바이든 행정부) 반도체, AI 등 중요한 기술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계획･추진했으며, 수출 통제 등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강화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반도체 및 과학법」 등에 따라 산업 지원 및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중국 등 우려국을 견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명시했으며,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2년 주기로 핵심･신흥기술(CETs) 목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24.2월 총 18개의 기술과 122개의 하위 세부영역 선정 

• -︎미국의 첨단기술 보호 및 글로벌 패권 유지를 위한 ‘핵심･신흥기술 국가표준전략^* ’을 발표 (’23.5.)함으로써, 국제표준 선점에 있어 국가의 주도적 개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8가지 기술 분야에 대한 표준개발을 중점 추진하며, 우호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중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국제사회의 참여를 유도 

• -︎R&D 혁신성 향상을 위해 고위험･혁신적 연구프로젝트인 DARPA 방식을 여러 분야에 확대 적용 

•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조치와 같은 “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CFIUS 집행강화 행정명령(’22.8.)을 발표해 한층 강화된 국가안보 평가 기준을 수립 
  ※ 법무부 국가안보국과 상무부 산업안보국 주도로 미국의 첨단기술이 적대국에서 불법 취득･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혁신기술타격대 (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도 신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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