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WEF, 바이오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사례 소개

[제273호 과학기술&ICT 동향]

◈본문

• ◆세계경제포럼(WEF)은 사회적･환경적으로 큰 혜택을 제공한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바이오 기반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책(policy)’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모색* (’24.9.) 
  * Accelerating the Global Transition to a Bio-based Economy : The Strategic Role of Policy 

• ●‘정책’은 사회 발전을 위한 규칙･규정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직, 정부 및 기관 전반에 지침과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기술 중심 바이오 경제를 실현하는 원동력 

• -︎바이오 솔루션은 디지털･물리적･생물학적 세계가 결합하여 일상생활에 바이오 기반 옵션을 도입하는 분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데 정책이 중심적인 역할 수행 

• ●보고서에서는 바이오 기술이 주로 활용되는 세 가지 분야(건강, 에너지 및 화학, 식량 및 농업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정책 사례와 효과를 소개 

• (1)유전체학 및 인간 건강의 가능성 실현 
  

• ①규제 간소화를 통한 mRNA 백신 상업적 생산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모더나 COVID-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fasttrack approvals) 정책으로 팬데믹에 대응하여 사망자를 최소 57% 감축 
  

• -︎이 외에도 신속 승인, 우선 심사, 획기적 치료제 등 장기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는 환자를 위한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의 도입을 촉진하여, 일회적 대응이 아닌 다양한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지속적 정책으로의 전환 실현 
  

• ②건강 및 유전자 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 

• -︎정책은 생명공학 혁신을 위한 ‘데이터 공유’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가령 세르비아 정부는 유전･건강 데이터 통합을 위해 법안을 제정하여 생의학 데이터 등록소와 국가 전자 건강기록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

• -︎‘Together for CHANGE * ’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아프리카계 유전체학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최대 50만 명의 지원자로부터 비식별화된 유전체 및 표현형 데이터를 수집 
  * Changing Healthcare for People of African Ancestry through an InterNational Genomics & Equity initiative 

• (2)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산업에 지속가능한 대안 제공 

• ①바이오 기반 화학물질 생산 지원 

•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바이오 기반의 상업적 방식 활용에 대한 관심 확대 
  ※ 유기산(organic acids)의 바이오 생산은 기존의 화학 합성/화석에너지 기반 공정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90%까지 감축할 수 있는 등 생물학은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주목 

• -︎각국 정부는 바이오 기반 제품을 우대하고 시장 수요를 촉진하여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유럽 녹색 공공 조달(GPP) * 기준’과 같은 정책에 주목하고 이를 시행 
  * European Green Public Procurement 

• -︎바이오 솔루션이 상업적 규모에 도달하려면 여전히 상당한 자본 지출과 생산 역량 확장이 필요하므로, 그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이 중요

• ②바이오 솔루션을 통한 항공 및 에너지 수요 충족 

•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SAF)는 생물학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로, 전통적인 제트 연료 대비 탄소 배출을 약 80%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책은 SAF의 초기 단계의 R&D를 지원하는 보조금, 생산비용 완화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보조금, 직접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상용화와 도입을 장려
  

• (3)3지속가능한 식량 및 농업 시스템 형성 

• ①농업에서의 생명공학 적용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시장에서 식품에 함유된 트랜스 지방의 양을 제한하는 규제에 합의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솔루션을 제공 

• -︎미국 농무부 등은 새로운 기능을 갖춘 작물을 개발하기 위해 생명공학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영향, 해충 저항성, 영양 결핍성 등의 문제 해결에 집중 

• -︎중국은 국내 농업 문제 해결과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해 옥수수, 콩 등 새로운 생명공학 작물 품종의 상업적 재배를 승인함으로써 농업 방식의 최적화, 식량 안보 달성을 위해 노력 

• ②배양육 생산 확대 지원 - 싱가포르는 세계 최초로 배양육*의 시장 승인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 함으로써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 
  * 동물에 무해한 방식으로 채취하여 생산된 동물 세포는 실험실 환경에서 배양된 후 추가 가공을 거쳐 소비자를 위한 배양육 제품으로 생산 

• -︎미국 농무부(USDA)와 FDA는 배양육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세포 기반 육류 제품의 시장 출시 시기를 단축 

• -︎실험실 재배 단백질의 이점을 활용한 혁신적인 대안을 보다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제, 상업적 생산 및 재정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원 정책 구현이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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