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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시대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표준전략

[이슈페이퍼 24-03]

◈ 목차

요 약 

Ⅰ. 연구배경

Ⅱ. 표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1. 표준의 유형과 특성

  2. 표준의 역할과 중요성

  3. 한국의 표준경쟁력 및 생산 현황

Ⅲ. 표준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1. 미국

  2. 중국

  3. 한국

Ⅳ. 국내 표준 생산구조 및 제약요인

  1. R&D-표준 연계 생태계 및 표준생산 구조

  2. 단계별 문제점 및 발생원인

Ⅴ. 전략적 표준경쟁력 강화 방안

  1. 전략적 중점 표준화 분야 선정 및 R&D 연계

  2. 공적･민간 표준성과의 동반 제고

  3. 주요국과의 국제 표준협력 확대

참 고 문 헌

◈본문

요 약

• ■본 보고서에서는 첨단 기술･산업 분야 표준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내 표준 생산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진단하여 전략적 표준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미･중 기술패권 경쟁 격화와 더불어 국제통상에서 표준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 ○첨단 기술･산업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표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표준경쟁력이 취약 

• ■표준은 기술혁신의 경로성을 창출하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며 공공재적 특성을 갖고 있어 공적자원 투입의 필요성이 높음 

• ○표준은 기술혁신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도구이자 규제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가혁신체계(NIS)에서 중요한 기술 인프라 역할을 수행 

• ○표준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성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며 혁신주체 간 지식 거래비용을 절감시키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가 공적자원을 투입하는 정당성을 가짐 

• ■우리나라의 글로벌 표준 경쟁력은 세계 7위 수준이며 정부주도로 표준체계를 발전시켜 왔으나 높은 개입 수준에 비해 투자가 미흡 

•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표준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취약하며 정부가 표준 개발부터 제정까지 직･간접적인 개입 수준이 높음 

• ○우리나라는 공적표준･민간표준 모두 주요국 대비 생산이 부족하고 표준 생산을 위한 정부･민간 투자도 미흡 
  

• ○미국은 민간 중심의 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표준 리더십 강화를 위한 표준전략을 최초로 마련하고 EU와 표준 협력을 강화 

•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양적･질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첨단기술 분야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를 현실화 

• ■우리나라의 R&D-표준 연계 생태계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 ○투입(재원, 정보, 인력) 측면에서는 재원 투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활용 정보와 표준화 활동 인력도 제한적 

• ○성과 측면에서는 공적 표준 위주의 생산으로 민간 표준 생산이 미흡하고 표준 수요와 활용도 측정이 부재 

• ○표준화 활동 측면에서는 공공･민간 부문 연구자의 표준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유인구조가 미흡하며 표준 전문인력 역시 부족 

• ■향후 글로벌 표준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표준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 

•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점 표준화 분야를 선정하고 관련 R&D 사업 내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며 이를 실행할 표준 개발 중점기관을 선정･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공적･민간 표준성과의 동반 제고를 위해서는 표준 수요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측정과 표준개발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해 유인 체계를 강화하며 민간표준 활성화와 공적표준과의 연계가 요구됨 

• ○주요국과의 국제표준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 확보 전략수립 이후 주요국과의 공동 표준 R&D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여기서 확보된 표준성과를 국내 산업계에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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