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24 미국 대선과 지식재산 정책 전망

◈ 목차

• I.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2024 미국 대선

• II.트럼프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성과

• III.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현황

• IV.대선 이후 지식재산 정책 전망

◈본문

I.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2024 미국 대선

1.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주목, 2024 미국 대선

• ○2024년 11월 5일,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 세계 이목 집중

• ●2024년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게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로, 76개국에서 약 42억 유권자가 투표

• -︎4월 우리나라 총선을 포함하여 대만 총통선거(1월), 러시아 대선(3월), 이란 총선(3월), 인도 총선(4월), 멕시코 대선(6월), 유럽의회 선거(6월) 등 주요 선거들이 실시되었고, 11월 미국 대선과 12월 가나 대선, 총선만 남겨두고 있음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의 백악관 탈환인가,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의 백악관 입성인가

• -︎세계 주요국의 선거 중 가장 주목받는 선거는 미국 대선으로, 이번 선거는 특히 진영에서 인종과 성별, 이념, 가치관의 명확한 대비를 보여줌에 따라 대통령 당선 이후 정책 방향 또한 상반될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였을 때보다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지목되며 이러한 상반성이 더 부각됨

• ○국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미국의 대선 결과

•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두 지역의 전쟁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과 약화된 중국과의 관계 속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연계성, 불법 이민자 문제 등 미국의 정책은 아시아, 유럽,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침
  

• ●우리나라에는 북한과의 관계, 배터리 등 공공망으로 연결된 산업 정책적 효과, 중국과의 관계 등에 영향을 끼침
  

•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무역 흑자를 누리면서 방위비를 적게 지출하는 동맹국 중 하나로 지적한 바 있으며, 트럼프 재집권 시 한미 FTA 재협상 또는 종료, 방위비 분담 증가, 관세 인상,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을 통해 압박할 가능성이 높음
  

• -︎반면 해리스 집권 시, 현재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한국의 역할 확대 협약과 같이 동맹국으로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큼
  *현재 대외 무역수지는 ’98년 이후로 흑자가 지속, ’13년부터 ’23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227억 달러 흑자 기록

 [그림1] 대미 수출∙︎수입 수지

*출처:IBK 경제연구소, 對美 무역구조 변화의 원인과 우려요인 점검, 2024.6.

2.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

• ○약 2년에 걸리는 미국 대선 절차

• ●미국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11월 첫 번째 월요일 이후 첫 번째 화요일에 실시되며, 이번 제47대 대통령 선거는 2024년 11월 5일 실시되고, 2025년 1월 20일 취임하게 됨
  

• ●전체 대선 기간은 중간선거, 경선, 전당대회 등의 과정을 거치며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됨
  

• -︎2022년 중간선거 이후 대선 후보의 출마가 공식화되면서 2024년부터 경선이 시작됨
  

• -︎2024년 1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각 당 내의 경선을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 투표로 대선후보 선출
  * 민주당은 대의원 할당 제도를 사용하여 3,934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공화당은 대의원 할당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2,429명의 대의원을 선출
  

• -︎지난 7월 공화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트럼프가 공식 후보가 되었으며,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하고 해리스가 수락연설을 통해 공식 후보가 됨
  

• -︎11월 5일, 유권자는 선거인을 투표를 통해 각 주의 선거인을 선출하며, 12월 17일, 선출된 선거인단이 투표로 대통령 선출
  *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가 승리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12월 17일보다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11월 5일에 사실상 대통령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음

[그림2] 2024 미국 대선 과정

*출처 : JP Morgan, 20224 Election Insights, 2024,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