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24년도 STS 포럼’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등록일2024-11-22
- 조회수517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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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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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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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학기술 정책#지속가능성#인공지능#글로벌협력
‘2024년도 STS 포럼’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본문
(2024.11.6, 거대공공사업센터 손현수 부연구위원, 인재정책센터 이현경 부연구위원)
1 작성 배경 및 필요성
▢︎세계적 위상의 과학기술정책 논의 플랫폼인 ‘STS(Science and Technology in Society) Forum’의 주요 내용을 살펴, 가속화된 과학기술 발전의 파급 효과를 견인하는 정책을 고찰할 필요
○현대 사회 구조와 기능의 근본적 변화를 유발하는 과학기술의 이점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이 부각
○STS 포럼은 전 세계 과학기술 분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과학기술・사회 글로벌 어젠다와 주요 이니셔티브를 파악하여 인류 장기 비전을 논의
※ STS 포럼 : 2004년 이래 개최되는 연례 학술 행사로, 2024년도 80개국 1,400여 명의 과학자・정책 입안자・산업계 리더가 모여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논의▢︎STS 포럼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지속가능성’, ‘AI’를 2024년도 주요 논의 주제로 채택하여 과학 기술 수반 사회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 마련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를 상향하고, AI 안전・혁신・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AI에 대한 서울선언 **을 채택하며 과학기술 거버넌스 마련 중
*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을 상향하는 방안(35% → 40%) 수립하여 선진국 대비 높은 목표 제시(2021년 10월)
**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기준과 원칙을 포함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2023년 9월), 윤리적 AI 발전을 통한 사회적 파급 효과 극대화 위해 ‘AI에 대한 서울선언’을 발표(2024년 5월)○과학기술 분야에서 강화되는 한국의 위치와 임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국제사회 이슈와 관련 정책을 환기할 필요
▢︎본 고는 STS 포럼 논의 주제의 추이(2004년-2023년)와 2024년도 핵심 논의 사항을 조명하여, 수용성 강화 과학기술 정책 프레임워크 기반 국가 발전 전략 수립 방향 논의
○2024년 포럼의 논의사항을 ①과학기술과 사회, ②지속가능성, ③AI의 명암 측면에서 정리하고, 글로벌 어젠다와 국가별 주요 이니셔티브를 파악하여 과학기술 정책의 시사점을 발굴
2 주요 논의 내용
▢︎(STS 포럼, 20년의 흐름) STS 포럼은 ‘과학기술의 명암’을 핵심 주제로 다루며, 과학기술 발전이 주는 혜택을 강화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토론과 국제협력 역설
○설립 초창기(2004년-2009년), 과학기술-자연-사회의 조화를 위해 생명과학・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통합적 논의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의 파급 강조
○교토의정서와 컨센서스가 표명된 2010년 이후, 후속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본격적으로 언급되며, 인류 문제 해결의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
○국제사회 지도자들을 통합하는 네트워크로 성장한 2019년 이후, 과학기술사회 발전의 이니셔티브로 변모하며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그간 다루어진 어젠다 분석 결과, STS 포럼의 주요 주제는 과학기술사회(23%), 생명(17%), 에너지(13%), 공학(10%), 정보통신(10%), 협력(9%), 환경(7%), 기초과학(6%), 건설교통(5%) 순
※ 2004년-2023년 동안 concurrent session의 434개 주제를 확인하였으며, 분야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기준은 [참고 1] 수록
[그림 1] STS 포럼의 논의 주제 빈도
-︎(과학기술사회) 대학 교육 중요성, 젊은 과학자 양성, 과학기술의 사회 융화에 필요한 공공 대화 및 산업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지식재산권 활성화에 집중하고 개발도상국의 역량 향상에 노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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