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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귀환, 한국이 직면한 과학기술혁신의 위기와 기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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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미국의 National Figure 도널드 트럼프, ‘동북아위기’에 무관심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과 마주하게 될 한국의 혁신환경... ‘비장의 카드trump card ’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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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미국의 National Figure,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 ●미국의 선택은 트럼프,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를 읽어낸 ‘거래의 기술’에 능한 사업가이자 정치인

• -︎2024년 11월 5일, 미국은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 
  ※ 모든 경합주(7곳)에서 우위를 점하며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 312명을 확보해 대통령에 당선 
  
  

• ◆위협받는 혁신 국가의 위상, 미국의 R&D 투자는 감소하고 혁신은 지체될 것

• ●미국 정부의 R&D 예산은 미-중 전략경쟁이 시작된 이래 증가 추세로 전환

• -︎미국의 만성적 저축 부족은 제조업 역량, 인프라, 인적 자본 등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졌으며, 시급한 교육 개혁과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감소는 미국 혁신의 핵심 원천을 쇠퇴 시키는 결과를 가져옴(Roach, S., 2022)

• -︎트럼프 행정부는 CHIPS법등에 의한 기업 전반의 연방 정부 정책과 R&D 자금 확대에 대해 중복회피를 통한 효율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정부R&D예산 감축을 시사)

• 그림 1 • GDP 대비 미국 정부R&D 예산 비중 추이(2000-2021)

자료: 저자 작성(OECD, RDTAX 2023-2 자료 기반)

• ◆대만해협의 위기, 미국 대선 이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동북아시아

•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터지지 않은 글로벌 화약고^{동북아시아}

• -︎지난 500년간 신흥국가의 부상이 기존 패권 국가와 강하게 충돌한 사례 16개 중, 1·2차 세계대전, 중·일 전쟁을 포함해 12번은 전쟁으로 끝났다는 분석(미·소 냉전을 포함, 단 4차례만 전쟁을 모면)(Allison, G.T., 2017)

• -︎즉, 75%의 확률로 필연적인 전쟁이 발생했으며, 미·중 관계가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적용되는 17번째 사례 
  *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국가가 기존 패권 국가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위협할 때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

•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는 재조정될 것 

• 그림 2 • 전 세계 주요 지정학 갈등 현황

자료: 저자 작성

• ●미-중 전략 경쟁 심화에 따른 동북아 역내 군사충돌 위기 고조로 인하여 미국의 민간 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의 워게임^wargame 시나리오 도출

• -︎군사 충돌로 인한 승패 또는 전략자산 손실에 국한된 전형에서 벗어나, 경제 및 기술패권 중심의 시나리오로 진화

• -︎트럼프 행정부는 동북아(대만 등)를 포함한 대부분의 외교문제에 있어 고립주의(isolationism)를 택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무관심은 동북아지역의 이해관계 충돌 상황에 있어 각 국의 오판(誤判) 가능성을 높이고, ‘힘의 논리’를 강화시킬 우려가 존재

• 표 1 • 주요 동북아 군사충돌 워게임 시나리오 내용 및 시사점

자료: 저자 작성 및 재구성, 관련 시나리오 기반 작성

• ◆트럼프 행정부 2기 국정운영 시나리오, 한국의 위기와 기회들

• ●한결 강경해진 대중정책, ‘적의 적은 친구’라는 교훈을 반추하여 실리 획득의 기회 포착

• -︎트럼프는 1기 국정운영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시작한 장본인, 필수품 단계적 수입 중단, 평균 관세 61% 부과, 자동차에는 200% 관세 부과 등을 내세워 한층 강경해진 對중국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 -︎(한국의 기회) 강경한 미국의 對中 견제정책은 양안관계의 긴장 고조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약화된 중국의 수출 경쟁력은 우리 제조업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양가적 측면이 존재 

• ●아메리카 퍼스트, ‘제조업 슈퍼파워’ 전략의 틈새를 공략

• -︎‘제조업 초강대국(manufacturing superpower) 실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부흥과 더불어 인공지능(AI) 혁신, 우주 상업화에 이르는 전반적 산업 주도권 확보로의 확장을 예고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제조업체들의 대탈출을 목격하게 될 것”(조선일보, 2024.10.4.)

• -︎(한국의 기회) 미국의 ‘제조업 슈퍼파워’ 전략에 적극 동참하는 ‘프렌드쇼어링’의 모습을 연출하며, AI, 양자, 우주 상업화와 같은 첨단 지식 산업 역량 축적의 기회로 활용

• ●흔들리는 CHIPS법 지원 약속, ‘거래의 기술^{Trump: The Art of the Deal}’로 극복

•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 뿐 아니라, 레거시 제조 시설로 온쇼어링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에 對中 제재 동참에 선명한 입장 표명 요구와 함께 이를 방위비 분담 등의 안보 문제와 연계시켜 다룰 수 있음 
  * “높은 관세를 부과해 그들(대만, 한국)이 와서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설립하도록 하자는 것.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 (2024.10.28. 트럼프 후보 인터뷰 중)

• -︎(한국의 기회) 트럼프가 일본과 대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거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진보 성향의 CHIPS법 관련 내용(노동조합, 환경)이 수정될 경우 반사이익이 기대됨
  * “(과거에는 일본, 지금은)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전부 가져갔다.” (2024.7.18. 트럼프 후보 연설 중)

• ●닫힌 이민자 정책, 높아진 국경의 벽에 가로막힌 인재 획득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이슈에 있어 상당히 닫힌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합법적 이민’, ‘능력에 기반을 둔 이민’ 정책의 합리성이 충분히 설득될 경우, 우수한 인재 유입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한국의 기회) 닫힌 이민 정책이 미국 혁신 환경의 매력도 감소 요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 우수인재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인센티브 정책 준비로 대응 

• 표 2 • 트럼프 행정부 2기 주요 과학기술관련 정책 방향성과 한국의 위기와 기회

자료: 저자 작성 및 재구성, 각종 언론 보도자료 기반 작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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