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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추진방향 전망

◈본문

(2024.11.7, 과학기술정책센터 고윤미, 주혜정) 

• 1.개 요 
  

•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 결과(’11.5.)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향후 4년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미국의 주요 과학기술혁신 정책 추진방향의 변화가 예상 
  * 역대급 투표율로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트럼프가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경합주의 표를 차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295명의 선거인단(전체 538명)을 확보(’11.7. 9:40 한국시간 기준) 
  * 상원 100석 중 공화당은 52석을 차지, 총 435명을 선출하는 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 200석/민주당 179석을 차지해 공화당의 하원 과반 가능성이 높아짐(’11.7. 03:10 한국시간 기준)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미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미국 과학기술계의 기대와 우려의 핵심 요소를 점검하고 우리의 대응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

• ▢︎본 고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공약 및 미국 과학기술계의 기대와 전망을 토대로 주요 과학기술 혁신 정책 분야를 분석하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추진방향을 전망

•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와 네이처 등 주요 과기계 매체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가 과학기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전망 
  
  

• 2.트럼프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대한 미국 과학기술계 전망

• ▢︎사이언스지는 미국 행정부 및 과학계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연구예산, 규제, 과학자 이민정책, 대통령의 과학자, 대중국 전략, 교육, 인공지능 이슈에 대한 양 후보별 전망 결과를 제시¹⁾ 

•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과학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연방정부의 예산안은 1기와 마찬가지로 축소를 기조로 하지만, 세계적 리더십 유지를 위해 인공지능(AI) 분야의 투자는 강화할 것으로 전망

•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추진한 해외 인재 유입 제한 정책의 반복과 개인정보를 희생하는 AI 규제 완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
  

<표 1> Science의 7대 이슈별 트럼프 후보 분석²⁾

• ▢︎네이처지가 독자 2천명을 대상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지지자들은 경제와 안보를 주요 관심사로 강조3) , 대다수인 해리스 지지자들은 트럼프 당선을 우려

• ○독자 전체 대상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후변화(34%)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과학계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도 역시 기후변화(26%)를 최우선으로 순위로 꼽음 
  ※ 과학계의 주요 이슈 순위 : 기후변화(26%), 과학 재정지원(24%), 글로벌 과학정책(23%)의 순

• ○해리스 후보 지지자들은 기후변화, 안전, 사회정의, 공중보건을 주요 이슈로 강조 

•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 개발 강화를 예고한 바 있으며, 기후기업을 육성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장기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예측(Science, ’24.10.16.) 
  ※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전기자동차 의무화 계획 폐기, 화석 연료 및 원전 사용 확대 등을 에너지 분야 공약으로 제시 

• ○한편, 대부분(86%)가 해리스 후보를 선호하였고, 낙선 시 해리스 후보 지지자들의 50% 이상이 연구 국가를 변경해 이동할 의사를 표명

•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 82명 역시 트럼프가 과학, 기술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⁴⁾

• ○트럼프 1기 행정부 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립과학재단, 환경보호청 등 연방 보건 및 과학 기관에 심각한 예산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예산안을 제안했으며, 이번 선거 유세과정에서 교육부 폐쇄를 제안했다고 우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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