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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혁신정책 거버넌스 변동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 목차

• I.혁신정책 거버넌스 방향과 관점

• II.일본 혁신정책 거버넌스 설계부문 분석

• III.일본 혁신정책 거버넌스 관리부문 분석

• IV.분석결과 및 한국에의 시사점

◈본문

| 요 약 |

• ■분석 배경

• ●일본의 과학기술 지표의 열세와 연구성과의 저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상대적 강점을 가지고 가시적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동력 이해 
  

• ●일본 과학기술혁신의 통합적 혁신정책으로의 전환이 가지는 지향점, 혁신정책과 정권별 전략 간의 연계성 파악 필요성 

• ●과학기술거버넌스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일본 사례분석에서 나아가 국가 혁신정책 차원에서 거버넌스 변동의 특징을 파악하고 비교 시사점 도출

• ■분석 관점과 질문

• ●메타거버넌스의 상호작용 방식을 분석에 적용
  - 일본이 현재의 혁신정책 거버넌스를 가지게 한 상호작용 방식은 무엇인가?

• ●혁신정책 거버넌스 설계 및 관리의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변동의 주요 내용을 분석
  - 설계 부문은 정책과 구조, 관리 부문은 행위자 참여방식과 관리수단 중심 분석

• ■분석결과 1: 거버넌스 설계부문

• ●내각별 국가 성장전략이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중요기술별 전략과 연계되어 문제해결 지향
  

[요약 그림 1] 국가 성장전략과 통합적 혁신정책 수립 경과(’01~’22)
주: 성장전략 및 혁신정책, 중요기술별 전략의 세부내용과 연계성은 본문 <표 5>~<표-7> 참조자료: 저자 작성

- 정권별로 수립된 국가 차원의 성장전략이 지속적으로 문제해결 방향 제시 
- 과학기술혁신정책이 문제해결을 보다 강조하며, 과학기술혁신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 경제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통합적 혁신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변화 
- 국가 성장전략 - 과학기술혁신정책 - 중요기술별 전략 간의 상호 연계성

• ●내각부와 내각관방 중심으로 횡단적 행위자 구조 설계 
  - 내각별로 국가 성장전략의 명칭 변경에 따라 연계된 주요 행위자들이 연계성을 가지는 종합추진체계 설계 
  - 내각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같은 과학기술혁신정책 기본 틀을 종합 기획·결정하는 핵심적 행위자로, 주요 관련 행위자를 횡단적으로 조정 
  - 정책회의와 함께 본부 등 횡단적 행위자가 국가 중요정책 설계 주도 
  - 내각부 내 특별기관(사무국 등) 및 내각관방 지원조직(분실 등)의 규모가 제2차 아베내각 시기(’12~)부터 점차 확대, 국가 혁신정책 수립과 특정 임무영역 지원

[요약 그림 2] 일본 내각 주요기구 중심의 혁신정책 거버넌스 프레임워크(’24)

자료: 저자 작성

• ■분석결과 2: 거버넌스 관리부문

• ●내각부와 내각관방의 민관 행위자의 협업형 정책설계 참여 확대가 기존 참여방식 대체, 증가하는 관료 인력 수요에 병임(併任)제도를 활용 
  - 내각 중심 행위자 참여 확대는 기존 족의원-관료 행위자 구조를 대체하는 것이며, 관료와 전문가사회의 내각 내 업무 참여 증대로 내각 행위자 규모가 점차 비대화 
  * 내각부 본부 및 내각관방 행위자 확대 현황은 본문 [그림 8]과 [그림 9] 참조

• ●문제해결 중심의 정책방향 전환이 본격화된 시기부터 혁신정책과 연계된 임무프로 그램을 구성·운영하며, 이 과정에서 CSTI는 기존의 전략예산을 임무프로그램 예산화
  - 임무프로그램은 문부과학성에서 내각부로 과학기술관계예산 조정 기능이 이관된 시기부터 출범, 기존의 전략예산이 SIP, BRIDGE 및 AMED 사업에 일부 활용 

[요약 그림 3] 주요 임무프로그램 현황 

주: 세부내용은 본문 <표 9>, <표 10>, <표11> 참조 

자료: 저자 작성

• ■분석결과의 해석

• ●일본은 지난 20여 년간 국가 차원에서 내각(정권)간 정책 연속성이 관측됨 
  - 일본은 2001년 행정개혁 이후 정권별 국가 성장전략에서 일본 경제의 재생과 재해 복구 등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의 방향과 주요 목표가 연계 및 발전

• ●최근 10여 년간 국가 차원의 성장전략-혁신정책-기술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 
  - 정권별 성장전략이 혁신정책과 상호 연계되어 발전하는 가운데 2010년대부터 문제 해결 지향성이 보다 강화되며 이후 수립된 핵심기술별 혁신 전략 및 사업과도 연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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