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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산업정책'의 귀환

[KIAT 애자일 2024년 제11호]

◈본문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가운데 최근 들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산업정책이 본격 시행

• ◆국가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회복, 지정학적 긴장, 국가안보 등 다양한 이유로 산업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상당수가 글로벌 무역 왜곡을 초래하는 조치가 포함

1. 개요

● 최근 주요국들이 경제･사회의 복합적 위기 대응과 그에 따른 성장 정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전략 및 정책 수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산업에 대한 정책적 개입, 즉 산업정책이 부상¹⁾ 

[주요 비즈니스 프레스의 ‘산업정책’ 언급 기사 건수]

 ※ 자료 : IMF, 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y in Data, 2024.01.0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 정체, 코로나19 팬데믹 및 그에 따른 공급망 혼란 등 복합적 위기와 함께 신기술 리더십 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과 긴장 심화는 주요국이 산업정책에 다시금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 작용

-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요구 등도 산업정책의 부상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

● Global Trade Alert의 신산업정책관측(New Industrial Policy Observatory, NIPO)2)에 따르면, ’2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2,500건 이상의 산업정책 관련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71%는 무역 왜곡(trade distorting)의 특성을 보유

- 수입 관련 제한 조치는 총 882건으로 전체 글로벌 무역의 22%가 이러한 조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

● 미국,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산업정책이 다른 국가의 경제 및 안보에 경종을 울리면서 팃포탯 (tit-for-tat)3)이 연쇄적으로 발생

-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미국, 중국 및 EU가 ’23년 동안 글로벌 산업정책 관련 조치 중 48% 차지

- 3개국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한 국가가 특정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73.8%의 확률로 1년 내 다른 국가가 같은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석

[3국간 팃포탯 동학 (’21.1~’23.12)]

※ 자료 : IMF, 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y in Data, 2024.01.0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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