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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브레인 게임(두뇌획득경쟁) 심화, 한국의 ‘페이퍼클립(paperclip)’ 작전 고민 중인가?

[과학기술정책 Brief]

◈본문

• 이현익 부연구위원

“︎

인적자원 경쟁력 상실과 정체된 연구자 수월성, 

거대 패권경쟁(반도체, AI, 양자정보기술 등)에 한국의 ‘페이퍼클립’ 정책 설계로 대응해야

”︎

◉︎ 작전명 ‘페이퍼클립paperclip’, 미국의 불가피한 선택과 우수인재에 대한 집착

•︎ ‘작전명 페이퍼클립(operation paperclip)’: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기밀 군사 계약을 통해 나치 독일에 가담했던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밀입시킨 정보 프로그램

-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벌어졌던 나치 독일의 과학자를 둘러싼 브레인 게임(두뇌획득경쟁)은 전쟁의 기계였던 최첨단 과학기술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

* 독일 패전 후, 히틀러 휘하의 과학기술자 1,600여 명이 페이퍼클립 작전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추정

- 미국의 불가피한 선택, 해당 과학자들이 비인도주의적 만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료들은 “미국이 그들을 거두지 않았으면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빼내어 갔을 것”이라며 정부의 선택을 차악으로 옹호(Jacobsen, A., 2014)

- 지난 한 세기동안 미국은 다양한 경쟁국들의 도전에 직면하여 ‘과학기술에 기반한 안보 불안감 해소’라는 동일한 패턴의 대응을 지속(이현익·조원선, 2023), 이는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획득에 관한 강박적 집착으로 발전

•︎ 작전의 성과, 인재의 영입으로 탄생한 ‘제이슨 그룹’의 상상력 넘치는 헌신

- 역사적 리듬을 조망할 때 국가책략으로서의 과학기술은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주요 수단이었으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잠시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의 역할이 부각; 최근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는 과학기술을 국가책략의 관점에서 다루도록 하는 원래의 역사적 리듬으로 회귀(이현익·조원선, 2023)

- 1945년 5월부터 시작된 이 작전을 통해 한때 제3제국의 전쟁 기계로 활동한 과학자들은 미국 정부의 로켓기술, 항공우주기술, 생화학병기개발 등에 있어 소련을 압도하는 성과를 창출(Jacobsen, A., 2014)하였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유지에 커다란 버팀목으로 작용 

- 미국의 혁신을 상징하는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의 본질도 ‘페이퍼클립 작전’을 통한 인재 영입과, 이러한 우수 과학자 집단을 국가책략에 적극 활용한 ‘제이슨 그룹(Jason Group)*’의 활약상으로 압축될 수 있음

* 1960년 결성된 미 국방부 산하의 과학 자문 집단으로, 그리스 신화의 제이슨(Jason)과 아르고노트(Argonaut) 원정대로부터 착안하여 명명

◉︎ 도전받는 미국의 과학기술 리더십, 회귀하는 브레인 게임 전략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 기술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 이래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미국

- 미국의 만성적 저축 부족은 제조업 역량, 인프라, 인적 자본 등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졌으며, 시급한 교육 개혁의 지체와 정부 R&D 지원 축소는 미국 혁신의 핵심 원천을 쇠퇴 시키는 결과를 초래(Roach, S., 2022)

- 美 R&D 지출이 광범위한 상업적 목적의 분야와 산업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투자는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 분야에 집중^*

* 중앙 집권적인 중국 시스템은 인공지능(AI), 양자 정보, 반도체 등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분야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부 지원을 집중

- 이에 미국 정부는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지목된 반도체 제조 리더십 회복을 위해, 1. CHIPS법 제정 등을 통한 진흥 전략, 2. 유사입장 국가들과 對중국 수출 규제와 같은 보호 전략, 3. 통제된 공급망으로부터의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한 동맹 전략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익을 수호

• 표 1 • 미국의 반도체 및 첨단기술 관련 경제-안보 전략

자료: 이현익(2024), 「CHIPS 보조금 정책의 역설, 경쟁적 반도체 산업 지원이 촉발할 국가 간 견제에 대한 대응역량 조기 확보 필요」, 『과학기술정책 Brief』Vol.2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일부 발췌 및 가공

•︎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 뉴욕 올버니Albany 나노테크 콤플렉스 선정의 의미

- 연방 CHIPS법에 의거, 미 국방부와 국립반도체기술진흥센터(Natcast)에 의해 NSTC 극자외선(EUV) 센터로 선정 (2024.10.31.)된 올버니 나노테크 콤플렉스는,

- 2002년, 9.11. 테러이후, 뉴욕의 혁신 인프라 조성을 통한 미래 지향적 도시 재건이 시급했던 뉴욕주, IBM, 일본의 도쿄일렉트론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반도체 미세 가공 기술 연구 단지

※ 1. NSTC Administrative and Design Facility (NSTC 관리 및 설계 시설), 2. (NY 선정) NSTC Extreme Ultraviolet (EUV) Center (NSTC 극자외선(EUV) 센터), 3. NSTC Prototyping and NAPMP(National Advanced Packaging Manufacturing Program) Advanced Packaging Pioting Facility (NSTC 프로토타이핑 및 NAPMP 첨단 패키징 파일럿 시설)

- 설립을 주도한 IBM 중역 존 켈리(John E. Kelly)와 도쿄일렉트론 전 회장 히가시 테츠로(東 哲郎)는 현재 일본 국책 파운드리 ‘라피더스’의 설립과 2nm 로직 반도체 양산 기술 개발에 깊숙이 관여(이현익, 2024), 미-일 반도체 기술협력 구도 강화^* 예상

* 현재 ‘라피더스’는 수백명 규모의 엔지니어를 올버니 나노테크 콤플렉스에 파견, IBM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전수받는 중 

•︎ 미국 AI 국가안보각서, 모든 법적 권한을 활용한 인재 유치를 명시

- 바이든 행정부는 'AI 국가안보각서(National Security Memorandum on AI)' 발표를 통해, 강력한 범용적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AI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빠른 발전 속도, ▲AI의 성장 궤적에 대한 불확실성,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적(김태순·이상은, 2024)

- 결국 미국 정부의 AI 기술에 관한 통제 부재가 중국을 포함한 '경쟁국들로부터의 전략적 기습(risk of a strategic surprise by our rivals)'*을 허용하게 될지 모른다는 편집증적 안보관을 자극

- 이는 반도체 설계 및 생산을 포함한 첨단 AI 시스템 개발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위해 모든 법적 권한을 활용해 AI·반도체 인재 유치와 민감기술 분야 외국 인재 비자 행정처리 간소화를 명시적으로 추진한 배경^*

* Memorandum on Advancing the United State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Harne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Fulfill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and Fostering the Safety, Security, and Trustworthi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white house(2024.10.24.)

※ 국무부, 국방부(DOD), 국토안보부(DHS)는 각각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권한을 사용하여 반도체 설계 및 생산 등 AI 및 관련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련 기술 전문성을 갖춘 개인을 유치하고 신속하게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을 지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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