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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혁신형 국가 R&D 추진,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이 선결되어야

과학기술정책 Brief

◈본문

도전·혁신형 국가 R&D 추진은

과학기술 퍼스트 무버로(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

효과적 추진을 위해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체계 개선이 시급

• ◯︎혁신적 기술,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기술패권에 대응하고, 국가·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적·혁신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l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3월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혁신 도전형 R&D 사업군 제도’ 시행 발표

- 혁신도전형 R&D 사업을 ’25년 1조 원 이상, ’27년 정부 전체 R&D의 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발표

- ’24년 기준 총 21개 세부사업(53개 내역사업)을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으로 우선 지정

l 도전·혁신형 R&D 사업 중 국가적 필요로 수행되는 R&D를 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으로 분류

- 파괴적 혁신기술형: 글로벌 산업의 판도를 바꾸거나, 범지구적·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파괴적 혁신기술 개발에 도전

- 초격차·신격차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확보 또는 신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 ◯︎도전·혁신형 R&D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이러한 유형의 R&D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완료되지 못한 상황

l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에서는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에 대한 대략적 관리 방안을 제시할 뿐 구체적 제도 설계는 진행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관리 방안으로 자체평가 대상에서 제외,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 등급의 폐지, 컨설팅 중심의 평가 진행 등 대략적 방향만 설정된 상태

l 도전·혁신형 R&D는 기존 R&D와 달리 결과의 불확실성, 연구결과의 높은 잠재력, 다학제적 특성이 두드러져 별도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만 도전해왔던 기술개발을 혁신적으로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R&D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를 통해서는 성과를 적절하게 측정하지 못할 한계가 존재

• ◯︎현행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 체계는 도전·혁신형 R&D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 내포

l 도전·혁신형 R&D 사업에 ‘R&D 사업 표준성과지표’를 적용할 경우, 도전·혁신형 R&D 사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임무와 관련성 낮은 성과지표 설정 우려

-실제 ’22년~’23년 제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계획서 상의 성과지표 분석 결과, 도전·혁신형 R&D 사업들과 일반 R&D 사업들의 성과지표 적용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도전·혁신형 R&D와 일반 R&D 모두 기술적 성과, 산출지표, 일반지표의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도전·혁신형 R&D는 결과물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산출지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할 경우,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

-PM 주도가 특징인 도전·혁신형 R&D는 연구개발 활동의 과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R&D의 주요 성패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과정지표’를 지양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못함-모든 R&D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특허 수, 논문 수 등의 일반지표를 통해 도전·혁신형 R&D 성과를 측정할 경우, 자칫 성과가 축소되거나 누락될 위험이 존재

l 도전·혁신형 R&D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체계의 개선 필요-현행 법령에 명시된 전략계획서 점검 및 수정 절차는 환경변화에 즉각적 대응이 중요한 도전·혁신형 R&D 사업에 적용하기에 한계-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도전·혁신형 R&D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R&D 사업과 동일한 평가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위축시킬 위험-현행 평가체계는 주로 결과 중심의 정기적·사후적 성과 위주 평가로, 과정지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

• ◯︎해외 주요국은 도전·혁신형 R&D 주요 성과지표로 특수지표를 활용하며,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와 사업 관리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는 체계

l 미국 DARPA와 ARPA-H의 성과지표는 사업의 마일스톤별 특수지표로 구성

-우리나라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와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지표는 활용하지 않으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별 특수지표(마일스톤)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PM 주도 하에 정기적으로 성과지표 조정

- 프로그램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성과평가는 ① 기술적 마일스톤(목표) 설정, ② 예산 집행, ③ 프로젝트 기한 준수, ④ 운영준비 상태, ⑤ 사용자 피드백 등을 통한 정성평가를 수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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