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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혁신·도전형 R&D 추진 동향

ICT SPOT ISSUE(2024-08호)

◈ 목차

1. 혁신·도전형 R&D 개요

2. 주요국 혁신·도전형 R&D 추진 동향

가. 미국

나. EU

다. 독일

라. 영국

마. 일본

3. 결론 및 시사점

가. 주요국 혁신·도전형 R&D 추진 현황 요약

나. 시사점

◈본문

• 1.혁신·도전형 R&D 개요

가속화되는 기술 패권시대, 신속한 파괴적 혁신 기술 확보가 경쟁의 승패를 좌우

혁신·도전형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를 지향하는,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 R&D를 의미

‒ 국가가 임무를 제시하는 ‘혁신임무형(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과, 연구자가 임무를 제시하는 '창의·도전형'을 모두 포함

* △'파괴적 혁신기술형‘은 글로벌 산업의 판도를 바꾸거나, 범지구적·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임무형이며 △'초격차· 신격차형‘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확보 또는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임무

최근 첨단기술 확보를 둘러싼 주요국의 주도권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가 경제·사회 혁신의 열쇠로 급부상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가 만든 파괴적 혁신에 세계가 주목

DARPA*는  설립(’58.2월)  이후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상용화하며  국가안보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혁신을 창출

*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美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그림1 DARPA의 주요 혁신 창출 사례

 자료 : DARPA(www.darpa.mil), IITP 정리

‒ 美 주요 산업정책 중 가시적 성과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특히 기술혁신과 고용창출,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임무 중심, 실패 수용, PM제도 등의 혁신 요소로 ‘DARPA 성공모델’을 만들며, 세계적인 혁신 R&D의 산실로 자리매김

‒ (임무 중심) 해결해야 할 국가적 문제를 명확히 정의

‒ (PM) 문제해결을 위해 뛰어난 인재를 영입, 영입한 인재들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 ‒ (조직) 작고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자체 연구시설 없이 외부 산·학·연 인프라·연구시설을 활용 ‒ (실패 수용) 혁신연구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 의미 있는 실패에 대한 가치를 인정

‒ (유연한 운영) 신속한 연구 진행을 위해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과 지원체계를 구축

* 별도의 지원부서를 두며 ‘국장 – 실장 – PM’ 3단계의 간소한 의사결정 체계를 채택, 복잡한 보고체계로 인한 연구 지연을 방지하고 도전적 아이디어에 신속하게 대응

‒ (독립성) 독립적인 운영으로, 대담하고 혁신적인 사고를 보장하는 동시에 최단시간에 해결책을 마련, 파괴적 혁신 창출에 최적화된 성공모델로 확산

주요국은 DARPA 방식을 자국에 적용하며 임무 중심의 혁신R&D 정책을 확대하는 중

각국은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선도적 지위 확보와 기술격차 확대,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DARPA 방식의 지원체계를 구축, 고위험·고보상 R&D 비중을 확대해 가는 중

‒ (미국)  DARPA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중심의  임무지향적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하며, DARPA 모델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며 도전·혁신적 R&D 생태계를 확장

*  국가정보(IAPRA), 에너지(ARPA-E) 등

‒ (EU)  유럽형  DARPA  모델  JEDI를  설립하는  한편,  EIC(유럽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FET (미래유망기술 프로그램), Horizon Prize 등을 추진하며 혁신·도전적 R&D 지원

‒ (독일)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파괴적 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연구 아이디어를 발굴·개발하고자 SPRIN-D를 설립, 연구성과와 실용화 사이 간극을 좁히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

‒ (영국) 브렉시트 후 저성장 극복 방안 중 하나로 ARIA를 설립(’23.1월)하고, 고위험·고보상 연구개발 정책 확대

‒ (일본) 사회문제 해결 등 당면 과제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정책을 추진 중이며 ’19년부터 ImPACT 프로그램의 후속인 Moonshot형 연구개발제도를 추진 중

본 보고서는 주요국의 혁신·도전형 R&D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정책 적용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목표로 작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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