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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불발

[이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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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불발, 내년 연장전 예상

- 미국 의회가 추진하던 생물보안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발되었다고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사들이 전함.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안(NDAA)에 이어 예산지속결 의안(continuing resolution)에도 포함되지 못해 연내 통과가 불가능해졌음.

- 예산지속결의안의 내용이 미국 현지 시각 12월 17일 화요일 밤에 발표되었으나 생물보안법안이 최종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올해 미국 공화당 및 민주당 양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 가능성이 높았던 생물보 안법안은 민주당의 매사추세츠주 짐 맥거번(Jim mcGovern) 하원의원과 공화당 켄터 키주 랜드 폴(Rand Paul) 상원의원 등 일부 주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음. 또한, 법안에 규제 대상으로 지명된 중국의 우시앱택, 우시바이오로직스, 컴플리트지노믹스 등 의 기업들도 올 한해 자체적으로 그리고 외부 전문로비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생물보 안법안 통과를 저지했음.

- 결국, 올해 중국기업들이 생물보안법안은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으며, 내년에 연장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생물보안법안이 내년에 다시 입법 절차를 거치더라도 규제대상기업에 대한 지정 및 해제 절차 등 논란이 되었던 조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법안을 반대했던 랜드 폴 상원의원이 새로 상원의 상임위원 회(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입법 절차에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미국 매사추세츠주 언론은 올해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중단했던 매사추세츠 주 우스터시에 3억 달러 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건설을 재개했다고 보도함.

- 우시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매사추세츠 생명과학센터로부터 600만 달러의 세금 공제와 우스터시로부터 1,150만 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아 바이오의약품 생산공 장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1월 초 미국 내 증가 하는 수요에 맞춰 당초 24,000리터에서 12,000리터를 추가해 36,000리터 규모 공장으로 확대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올해 5월 생물보안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하는 상황 에서 6월 우시바이오로직스는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12월 초 에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않아 연내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12월 둘째주에 공장 건설 재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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