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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H보고서] 필리핀_2024

(KBCH 동향보고서 No. 2024-9)

◈ 목차

요약

I. 주요 특징

II. 법·제도

III. 생명공학 신기술(New Technology in Biotechnology)

IV. 연구개발 및 시험재배

V. 승인현황

VI. 재배현황

VII. 수출입 및 이용현황

참고자료

◈본문

■ 요약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7천여개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국가이며 북부의 루손섬, 중부의 비사아 제도, 남부의 민다나오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도는 14개 시와 3개 자치시로 구성된 메트로 마닐라이며, 그 외 17개 지방, 81개 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리핀 국민 중 노동인구 40% 이상이 농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필리핀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단일 경작을 하는 플랜테이션(Plantation)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필리핀 유전자변형 작물 규제 체계는 동남아시아 지역 최초로 마련되었다. 1990년 「행정명령 430(Executive Order 430)」을 제정하여 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Biosafety of the Phillippines)를 설치하였으며, 2006년 「행정명령 514(Executive  Order No.514)」를 통해 국가바이오안전성 프레임워크(National Biosafety Framework, NBF)를 구축하였다. 2009년부터는 「집행명령 8(Administrative Order No. 8)」을 제정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규제하였으나, 2015년 12월 필리핀 최고 법원에서 Bt가지 시험재배 영구 금지와 「집행명령 8」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유전자변형 작물을 수입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필리핀 정부는 「Joint Department Circular No.1(JDC1)」을 제정하여 필리핀 최고 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집행명령 8」을 대체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생명공학 신기술을 적용한 작물 관리는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DA)에서 담당하고 있다. 필리핀 농업부(DA)는 「JDC1」 개정에 따라 생명공학 신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유전자변형 작물 등을 관리하기 위해 「Memorandum Circular No.8」을 공표하였다. 필리핀 에서는 생명공학 신기술 파생 작물 및 제품의 유전자변형 작물 여부를 기술 컨설팅(Technical Consultation for Evaluation and Determination, TCED)을 통해 결정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상업적 재배가 승인된 유전자변형 작물은 옥수수 13건, 벼 1건, 가지 1건, 면화 1건이다. 이중 옥수수, 쌀, 면화가 실제 상업적 재배로 이어졌다. 필리핀 내에서 재배 중인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전체 재배 옥수수 중 30% 정도를 차지한다. 재배면적은 2003년 1.07만 ha에서 ’24년 70.9만 ha 로 해마다 증가하였다. 2000년 초반에는 대부분 해충저항성을 가진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주로 채택 되었으나, 현재 재배 중인 대부분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복합형질 옥수수가 채택되고 있다. 필리핀 내에서 재배 중인 유전자변형 쌀은 일명 황금쌀(Golden Rice)로 불리는 형질을 채택하고 있다. 황금쌀은  필리핀미작연구소(Philippine  Rice  Research  Institute,  PhilRice)와  국제미작연구소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가 협력하여 개발하였으며, 2021년 7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재배가 승인되었다. 하지만 2024년 4월 필리핀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황금쌀 재배는 더이상 재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필리핀 항소법원에서 황금쌀 재배를 중단시킨 이유는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적용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인 불확실성,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가능성, 심각한 피해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유전자변형 작물을 수출하지 않고 있으나,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감자, 쌀, 가지, 알파파 등 다양한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해 직접사용 승인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특히 옥수수와 쌀은 꾸준한 수요 증가와 관세 인하로 향후 수입 확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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