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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시다 내각의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안전보장전략

제277호 과학기술&ICT 동향

◈본문

■ 일본 기시다 내각의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안전보장전략

→ 기시다 내각의 과학기술정책은 2021년 3월 수립한 제6기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2021∼2025년)」과 기본계획의 연차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는 「통합혁신전략」 (각의결정)에 입각하여 실행됨

   ○ 제6기 기본계획은 일본 정부가 추구해야 할 사회상을 ‘소사이어티5.0’(Society 5.0)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목표*를 설정

       * ①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하고 강인한 사회로의 변혁

         ② 지(知)의 프론티어를 개척하고 가치창조의 원천인 연구력의 강화

         ③ 국민 개인의 다양한 행복과 과제 도전을 실현하는 교육･인재 육성

→ 기시다 내각이 「통합혁신전략」을 통해 역점을 둔 과학기술정책은 ①DX･GX 분야의 연구개발 확충, ②국가전략기술의 개발, ③범정부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 강화, ④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DX･GX 분야의 연구개발 강화) 약 1조 4,400억 엔 규모의 ‘포스트 5G 기금’과 2조 엔 규모의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을 활용하여 DX와 GX 분야에서의 산학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

   ○ (국가전략기술의 개발) 2022년 AI 기술, 바이오테크, 양자기술, 재료, 건강･의료, 우주, 해양, 식량･농림수산업 등 8개 분야를 민관협력에 의한 국가전략 추진 분야로 지정하였고 2023년에는 핵융합에너지를 추가

   ○ (범정부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 강화) 2023년 3월 제3기 SIP(2023∼ 2027년) 운용 개시, 2023년 4월 PRISM의 BRIDGE로의 재편, 문샷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지속 등 3대 과학기술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강화

   ○ (혁신생태계 조성) 스타트업육성 정책의 일환으로서 대학발 신산업창출 기금 (998억 엔) 조성과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구상(75억엔)과 같은 대학발 연구 성과의 사업화에 역점

→ 기시다 내각의 경제안전보장 관련 과학기술정책 중 특기할 만한 것은 「경제안전 보장추진법(2022년 5월 제정)」의 ‘특정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규정에 의거하여 추진 중인 K-Program)과 싱크탱크 설립임

   ○ (K-Program) 2022년 9월과 2023년 8월 각각 제1차, 제2차 K-Program 연구개발 비전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지정기금’을 통해 개발해야 할 중요기술을 각각 27개, 23개 특정하였고, JST와 NEDO가 연구개발 프로젝트 운용을 개시

   ○ (싱크탱크) 기시다 내각은 근거 법률을 2025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 하에, 정보 수집과 기술 분석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경제안보 싱크탱크 설립을 추진

→ 기시다 내각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은 대폭적인 과학기술예산 증액을 통해 과거 ‘잃어버린 30년’ 동안 지속되었던 과학기술 ‘경시’ 풍조를 일소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일본의 GDP 대비 정부 과학기술 예산 비율은 1.68%로서 한국(1.38%), 독일(1.11%), 중국(0.92%)보다 높음

   ○ 기시다 내각은 포스트 5G 기금,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특정반도체 기금, 경제 안보 중요기술육성 기금, 대학발 신산업창출 기금, GIGA 스쿨 기금 등 다양한 기금 조성을 통해 DX, GX, 경제안전보장, 스타트업 육성과 같은 경제･산업 정책을 과학기술 정책과 결합
   ○ 다만, 일각에서는 기금의 실제 집행률 저조, 정책평가 기능의 형해화에 따른 과학기술 예산의 비효율성 문제, 젊은층 연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일본의 과학기술 경쟁력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

→ 2024년 11월 출범한 이시바(石破茂) 내각은 기시다 내각의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정책을 전반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이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특기할만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이사바 내각은 경제정책 중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되는 정책으로서 ‘국민의 안심･ 안전 확보(경제안전보장)’ 분야에서 외교･안전보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비춰, 기시다 내각처럼 경제안전보장 관련 과학기술정책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

   ○ 이시바 내각은 2025년 「제7기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할 예정인데, 팬데믹 재현이나 기후변화, 초저출산･고령화 등 긴급과제에 대한 대응 강화뿐만 아니라, 포용적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력 강화 정책도 주 관심사로 대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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