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대응
- 등록일2025-01-24
- 조회수463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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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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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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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트럼프2기#출범#중국
- 첨부파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대응
◈본문
일촉즉발(一觸卽發), 미중 관계
매년 1월 초가 되면 전 세계 기업인의 이목은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집중된다. 세계 최대 소비자 전자제품 종합 박람회인 CES 전시회가 개최 되기 때문이다.
내년 CES 2025의 핵심 주제어는 ‘Dive in’이다. 물에 다이빙하여 흠뻑 빠져들듯 기술에 ‘빠져든다(Dive in)’라는 뜻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케어, 게이밍, 로봇을 중심으로 미래를 주도할 첨단 기술과 혁신 제품의 경연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2024년 CES는 4,000여 개 이상의 기업과 13만명에 이르는 관람객을 끌어모았다. 내년에는 이를 뛰어넘는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관전 포인트는 중국 기업의 기술력과 혁신 수준이다.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혁신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필자는 CES, MWC, 하노버 산업박람회 등 내로라하는 국제 전시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중국 내 전시회를 두루 다녔다. 매번 눈여겨본 것은 참가한 중국기업 제품의 기술력과 품질, 디자인 경쟁력이다.
글로벌 전시회에서 중국 기업은 곧잘 한국 기업과 비교되곤 한다. CES 2025에서도 삼성전자 부스 바로 옆에 TCL과 하이센스 부스가 차려지면서 미묘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3~4년 전 CES 때 한국 기업이 첫선을 보인 초대형 미니 LED TV를 중국이 이미 따라잡은 상황에서 과연 어떤 신제품을 들고 나올지 궁금하다.
중국 기업의 기술력은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위 협적이지만 미국 역시 실제적 위협이라고 느끼고 있다.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견제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측근을 주요 보직에 앉히는 한편, 이른바 ‘레드 웨이브(Red Wave)’ 실현으로 트럼프 1기 때보다 더욱 강력한 대중국 견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의 대중국 견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에 따라 가뜩이나 경기부양에 고심하고 있는 중국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고관세 정책과 우회 수출 차단에 따른 수출 감소, 경제 성장동력 약화, 공급망 불안 등 이미 중국 경제성장의 하방 요인이 적지 않다. 2018년 미중 무역 갈등 발발 이후 미국의 대중국 평균 수입관세율이 3.1%에서 19.3%로 상승한 가운데 최혜국 대우까지 박탈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수입관세율은 4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러한 고관세는 중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와 전체 수출 둔화까지 초래할 것이다.
<그림 1> 미중 상대국 대상 수입관세율
자료: PIIE, CPA, 중국재신(財信)연구원, 2024. 11.
<그림 2> 대중국 최혜국 대우 박탈 시 수입관세율 변화
자료: PIIE, CPA, 중국재신(財信)연구원, 2024. 11.
중국 입장에서 공급망 연결고리의 핵심 품목은 반도체이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린치핀(Linchpin) 중 하나로,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2022년 바이든 정부가 첨단 반도체 및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를 발표한 이후 최근까지도 반도체 분야에 대한 규제는 더욱 광범위하게 이어지
고 있다. 임기 마지막까지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2월 16일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전략은 반도체 및 장비의 자체 개발 확대 및 레거시(범용) 반도체 분야에서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요약된다. 반도체 및 장비 자체 개발 확대 노력은 7나노 칩 개발 성공 및 DDR4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 증가로 이어졌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첨단 반도체보다 쓰임새가 더 많은 레거시 반도체 역시 영향력을 시나브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강력한 스트레이트 펀치의 미국과 맞 받아치는 카운터블로 주먹의 중국 간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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