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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중국 유전체기업등 블랙리스트로 지정

[이슈 브리핑]

◈본문

• ◻︎1월 7일, 로이터 등 주요 매체들은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거대 IT 기업인 텐센트,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 등 134개사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군사기업(Chinese military companies)’으로 지정했다고 보도함.

• −︎이번 지정이 즉각적인 금지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지정된 회사는 평판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미국 기관 및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수행의 위험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줄 수 있음. 또한, 미국 재무부가 해당 기업을 제재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음.

• −︎미국 연방관보에 게시된 공고에 따르면 미국 법률에 따라 공식적으로 ‘섹션 1260H 목록’으로 지정된 중국 군사업체 명단은 매년 업데이트되며 이번에 134개 기업을 지정함.

•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섹션 1260H는 국방부 장관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중국 군사 회사" 목록을 식별하고 게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 섹션의 단락 (b)(2)는 국방부 장관이 해당 목록의 기밀되지 않은 부분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지정으로 텐센트, CATL 등의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고, 이들 기업들은 논평을 통해 자사는 군사 관련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이번 국방부의 목록 발표가 명백한 실수라고 밝힘.

• ◻︎한편, 1월 7일 게시된 미국 연방 관보의 중국군사기업 지정 리스트에는 중국 BGI 그룹, BGI Genomics, Forensic Genomics International, MGI Tech 등 4개 유전체 분석장비 제조 및 분석서비스 기업과 2개의 바이오 관련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 −︎BGI Genomics, Forensic Genomics International, MGI Tech 등 3개 회사는 모두 BGI 그룹의 자회사로, BGI그룹 및 MGI Tech은 작년 통과는 불발되었지만 생물보안법안의 규제대상기업에도 지정된 기업이었음.

• −︎또한, 중국의 세포 보관 및 배양 사업을 하는 Origincell Technology Co., Ltd.도 포함되었으며, 중국의 화학기업인 China National Chemical Corporation Ltd.(ChemChina)도 포함됨. ChemChina는 2017년에 스위스의 글로벌 종자회사인 신젠타(Syngenta)를 인수해 글로벌 종자시장의 선두로 올라선 기업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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