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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30년을 대비하는 과학기술전략: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

한림연구보고서 155-2

◈ 목차

1. 서론

2. 삶의 질 향상은 초고령사회 과학기술의 핵심목표

3.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건강노화 전략과 전망

4.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치매의 과학기술현황 및 발전 방향

5.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암관리 정책

6. 초고령사회와 디지털헬스

7.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로봇 기술

8.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미래 모빌리티의 발전

9. 초고령사회와 능동적 노화: 인지적, 사회적 관점

10. 소결

◈본문

1. 서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또는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4년 7월 기준 19.5%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대로면 우리나라는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되기까지 영국이 50년, 미국이 15년, 일본이 10년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7년 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초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은 국가의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층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5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의료비 증가, 복지비용 부담 등도 심각해지며, 사회 전반의 활력 저하와 세대 간 갈등 심화도 우려된다.

  초고령시대에는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well-being)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년기 삶의 질 제고와 의료비 절감, 나아가 건강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노화의 요인과 신체 반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노화조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령층의 대표적 퇴행성 질환인 치매와 암은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사업 수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들에 대한 돌봄 수요 역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게 디지털헬스 등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구조 인프라를 삶의 질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며 돌봄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돌봄로봇 기술은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주로 신체의 노화로 인해 움직임에 제약이 생김으로써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빌리티(mobility) 개발 및 보급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대수명이 급격히 늘어가면서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인류의 숙원 중 하나였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길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며 겪게 될 또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0년 뒤의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로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 ●건강노화 확보 기술

  고령사회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화현상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최우선이다. 비가역적 불가피한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던 생물학적 노화현상을 제어하거나 역노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안되면서 노화를 본질적으로 제어하고 건강한 기능적 장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치매 극복 기술

  노인의 삶의 질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인지능의 장애는 고령사회의 핵심적 과제이다. 인지기능 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인 치매는 연령에 따라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초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진행을 억제하는 노력은 고령사회 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적 요구사안 중 하나다.

• ●암 극복 기술

  의료적인 측면에서 사망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암은 고령사회 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적 요구사안 중 하나다. 특히 한국 백세인의 유전적 패턴에서 서구와는 달리 심혈관 질환보다 암과 유관한 유전형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암을 예방하기 위한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 습관 개선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디지털헬스 기술

  노화에 따라 저하되는 생체기능의 보완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생체 각 조직 및 기관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보강하고 대체할 수 있는 도구나 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헬스 기술의 발전은 원격의료,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약 복용 관리 시스템 등의 개발을 앞당겨 고령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돌봄 기술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직면하는 또 다른 시급한 문제는 고령인의 일상생활을 돌봐 줄 수 있는 방안의 개발이다. 고령인의 증가는 인적 돌봄의 한계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 변화 적응을 위한 소셜 로봇, 온라인 커뮤니티의 도입과 안전을 위한 스마트홈 시스템, 낙상 예방 기술, 활동성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 ●이동성 증진 기술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는 이동성이다. 이동의 편리는 보다 많은 사람과 세상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해주어 일상생활의 폭을 넓혀주며 삶의 질을 고양한다. 따라서 고령인의 이동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보조기기 등의 개발이 중요하다.

• ●사회연계 확대 기술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은 사회적 연계이다. 더 많은 사람과 보다 더 편하게 접촉하게 되면 고립을 벗어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그 결과 운동성이 높아지고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이웃과의 접촉이 증진될 수 있다. 이처럼 고령인의 거주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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