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 분야 정책변화 전망 및 시사점

◈본문

1. 개요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분야에 따라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후변화･에너지 등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전 정부와의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미국 대선 관련 분석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보건 등의 분야에서는 특히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고 정권이 교체된다면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음

* 과학기술 분야 중 AI, 양자정보과학 등 첨단전략기술 분야, 공급망 확보 등의 경우,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1기, 바이든 행정부 모두 미래산업 분야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육성’하고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기술안보 전략을 구사하여 의외로 트럼프와 타 행정부 간 정책 연속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

□ 트럼프 정부 내각 구성*과 취임 직후 예상되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25.1.~) 이후 기후변화･에너지 분야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어 세부 분야별 점검 필요

* 트럼프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신설 예정인 '국가에너지회의' 의장으로 내정된 더그 버검 내무장관 후보는 에너지 패권이 미국의 번영, 경제, 안보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 에너지부(DOE) 장관 후보인 석유기업가 크리스 라이트는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미국산 에너지 공급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 또한, 재무 장관으로 내정된 스콧 베센트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 정책에 탄소세를 포함할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

** 트럼프는 취임 첫날 화석연료 확대와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을 되돌리는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보도 (Trump Plans 'Energy Dominance' Executive Orders After Inauguration, 25.1.14)

• ◯︎세계 경제와 기후변화 리더십에 대한 미국의 비중을 고려할 때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도 에너지와 기후변화 기술의 미국 정책 변화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본 고에서는 기후변화･에너지 기술 분야에 대해 미 정권별 세부 정책을 비교･분석 하여 정권 교체 이후의 세부 정책별 차이와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기후변화･에너지 분야는 다양한 세부 분야로 구성되어 분야별 특성에 따라 변화는 차별적일 것이므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세부 정책별 방향에 대한 검토와 대응 논의 필요

2. 각 정권별 미국 기후변화･에너지 기술정책 방향 비교

1) 트럼프 1기 행정부 ('17. 1. ~ '21. 1.)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기존의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배척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자립을 추진

• ◯︎(기본 방향) 기후정책의 국제적 주도권 확보보다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 강화를 우선하는 ‘에너지* 우위(Energy Dominance)’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에너지 정책 추진

-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정책*을 전개하였고 임기 말 파리기후협약 탈퇴

* 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을 제한하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폐기, 적정청정에너지규정(Affordable Clean Energy rule) 채택,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송유관 프로젝트인 Keystone XL 승인 등

• ◯︎(기후변화) 파리기후협약과 같은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며, 다자보다는 양자 중심의 동맹과 파트너십 추구

- USTR 대표를 역임한 라이트하이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에 찬성

- 국내에선 환경보호청(EPA) 등의 R&D 예산 삭감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의 글로벌 및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능력 약화를 우려한 의회의 견제기능이 작동하여 예산 편성 단계에서 무산*

* 트럼프 행정부의 反친환경 기조로 환경보호청(EPA) 예산을 매년 전년 대비 △30~40% 수준으로 크게 감액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인 예산 편성권을 가진 의회의 견제로, 연방정부의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

• ◯︎(에너지) 화석연료의 국내 생산 및 수출 확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에너지 분야 전반의 각종 규제 완화, 기후변화 대응 최소화 등 추진

- 육상 운송 수단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주요 동인인 평균 연비에 대해 기존의 기업평균연비규제(CAFE)를 완화해 ‘Safer Affordable Fuel Efficient(SAFE)’라 불리는 새로운 기준 설정

• ◯︎(원자력) 국가 안보 강화 및 경쟁국(러시아,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 회복이라는 전략적 이유로 원자력 이용 확대 및 원전 기술 리더쉽 회복, 원자력산업 경쟁력 확대 정책을 추진

- 국가안보전략*에서 Energy Dominance 달성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이용 보장과 선진원자로 기술 등 원자력 분야 기술적 우위 향상을 목표로 제시

*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7년 12월)

- 에너지부(DOE)는 원전 산업의 기술경쟁력 회복, 수출 활성화, 에너지 안보를 위한 ‘미국의 원자력 경쟁우위 회복 전략 ’을 발표하며, 우라늄 산업을 포함한 원자력산업의 지원 전략 제시

* Restoring America's Competitive Nuclear Energy Advantage (’20년 4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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