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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출범과 산업기술R&D 방향성

[KEIT TRENDLINE] 2025-01.

◈본문

Ⅰ. 트럼프 2기 대선 주요 공약 분석

1. 보호무역(관세) - 대외 수입 의존 감소 및 일자리 창출 목표

□ 트럼프 1기 추진사항 및 영향

•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2019년 이후 철강·알루미늄 수입 연간 20% 이상 감소

• ●「미통상법」 301조 조치는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無, 산업 생산은 감소

- 전략적 생산량 감축, 대미 교역국의 보복관세를 원인으로 추측

□ 바이든 정부에 대한 트럼프 진영의 평가

• ●바이든의 무역정책으로 美 노동자의 실질임금 28개월 하락

- (진단) 2023년 무역적자는 1조 달러, 對中 무역적자는 3,830억 달러

□ 트럼프 2기 주요 정책

•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통해 무역 상대국과 동일한 관세 부과

- 무역적자 감소 → 임금 상승 → 50만 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

- 첨단기술분야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 압박 예상

• ●중국 최혜국 대우 박탈

- 미·중 무역량 감소로 미국 내 제조업 성장 유도

- 중국 제품 의존도 감소로 기업의 공급망 재편 및 생산 시설 美 유치

< 표 1. 최근 미국 정부별 보호무역 관련 정책 비교 >

* 참고 : 美 대선 2024 Snapshot D-5, 삼성증권

2. 규제 철폐(정부 효율화) - 美 전략적 첨단기술 주도

□ 트럼프 1기 추진사항 및 영향

• ●‘Two-for-One’ 조치로 新 규제 도입 시 기존 규제 2개 철폐 운영

• ●115개의 규제 완화 조치 중 100여 개가 환경 규제 완화 관련

□ 바이든 정부 규제와 트럼프 진영의 평가

• ●바이든은 연비, 불화탄소 감소, 암호화폐, AI 안전성 등 규제 적용

• ●화석연료 규제, 전기차 우대는 美 제조업 약화 및 물가 상승의 주범

• ●AI 및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가 미국의 기술적 우위 위협

□ 트럼프 2기 주요 정책

• ●정부 규제 대폭 철폐 & 일론 머스크 중용 예상

- 테슬라(자율주행, AI), 스타링크·스페이스X(환경, 우주, 안전, 정보), 뉴럴링크(바이오, 생체) 분야 규제 철폐 예상

• ●친환경 정책 폐지 및 화석연료 중심 시장 주도

- 그린뉴딜 폐지 선언

- ‘Baby, Drill, Baby’라는 대선 캠페인 → 화석연료 산업 활성화

• ●파리 기후협약 탈퇴 공식선언으로 에너지 자립 선언

- 미국 연근해 석유 시추 및 천연가스 생산량 확대 의지

• ●인공지능(AI), 5G 등 첨단기술 중심 R&D 투자

- AI의 기회 극대화에 초점 및 군사적 응용 확대 목표

- 반독점 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과 IT 대기업 중심 기술 주도 예측

< 표 2. 최근 미국 정부별 규제 철폐 관련 정책 비교 >

* 참고 : 美 대선 2024 Snapshot D-5, 삼성증권

3. 세금 인하 및 산업 정책(보조금 폐지 등) - 미국 산업주의 재편

□ 트럼프 1기 추진사항 및 영향

• ●「감세 및 일자리법(TCJA)」으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

• ●투자와 고용 증가로 경제 상승 효과가 있었으나 연방 부채 증가

-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평가 및 소득 불평등 심화 지적

□ 바이든 정부 규제와 트럼프 진영의 평가

• ●TCJA가 2025년도에 종료 예정이었기에 법인세율 유지 중

• ●트럼프는 IRA 보조금을 ‘역사상 가장 큰 사기’라고 주장

• ●친환경 보조금은 전통 산업을 위축시키고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고 주장

□ 트럼프 2기 주요 정책

• ●법인세율 추가 감소(21% → 15%) 및 만료 조항 복원

- 美 기반 제조업체, 외국 기업의 미국 이전 등에 세금 및 규제 완화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축소·폐지 예상

• ●R&D 기업 세액공제 확대

- 미국 제조업체의 모든 R&D 비용에 대한 1년 차 세액공제 제공

- 고비용 R&D 산업(생명공학, 제약, S/W)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 기대

< 표 3. 최근 미국 정부별 정책 비교 >

* 참고 : 美 대선 2024 Snapshot D-5, 삼성증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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