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중국 정부, 미국 일루미나 블랙리스트로 지정

◈본문

□ 미국이 2025년 2월 4일 00시부터 중국에 부과한 10% 관세에 대응해 중국정부가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15%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미국 일루미나 등 2개사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공고함.

□ 중국 상무부, 미국 일루미나 등 2개사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공고(2.4)

• −︎2월 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 PVH Group과 ILLUMINA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함. PVH Group은 캘빈클라인 브랜드 등을 보유한 의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일루미나는 세계 1위 유전체분석장비 제조 회사임.

• −︎공고문에서 “국가 주권, 안보 및 개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안법,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제재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단체 목록 조항의 관련 조항에 따라, PVH 그룹과 Illumina, Inc.를 신뢰할 수 없는 목록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명시함.

• −︎또한, “두 기업은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며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하여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신뢰할 수 없는 법인 목록 작업 메커니즘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위 법인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언급함.

• −︎이 두 기업을 규제하는 이번 2025년 2월 4일자 공고는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됨.

□ 한편, 2025년 1월 7일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거대 IT 기업인 텐센트,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 등 134개사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군사기업(Chinese military companies)’으로 지정한 바 있음.

• −︎여기에는 중국의 최대 유전체분석장비 제조 및 서비스기업인 BGI 그룹, BGI Genomics, Forensic Genomics International, MGI Tech 등 4개 유전체 분석장비 제조 및 분석서비스 기업과 2개의 바이오 관련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 −︎BGI Genomics, Forensic Genomics International, MGI Tech 등 3개 회사는 모두 BGI 그룹의 자회사로, BGI그룹 및 MGI Tech은 작년 통과는 불발되었지만 생물보안법안의 규제대상기업에도 지정된 기업이었음.

□ 특히, 작년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안이 발의되자 2024년 1월 31일, 중국 BGI 그룹은 성명서를 통해 자사에 대한 수많은 허위 혐의가 있다면서 생물보안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전 세계 유전체 분석장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미-중 기업간의 경쟁이 특허분쟁에 이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었음.

• −︎그간 양국 기업들간 DNA 시퀀싱 기술에 대해 미국에서 진행된 10여년간의 특허분쟁 소송은 2022년 합의에 도달함.

• −︎중국 BGI가 공개적으로 미국 특정기업이 미국 생물보안법안 제정 배후에 있다고 언급하고, 중국 내에서도 해당 미국 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때 중국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어 중국 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었음.

• −︎미국 일루미나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보면 일루미나는 중국 내에서 중화권 본사와 유통센터를 개장한데 이어 2022년 8월 중국 내 첫 번째 제조시설이자 자사 전세계 생산시설 중 3번째로 큰 제조시설을 가동함.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