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24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홍 미 영

요 약 문

Ⅰ. 연구의 목적 

□ 해외 주요국의 R&D 투자 및 정책 동향, R&D 예산 및 연구프로그램 동향의 주요 특징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차년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에 연계･활용 

Ⅱ. 연구 방법 및 범위 

□ 주요국의 R&D 정책 및 투자 동향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분석을 위해 국가별 기술 및 R&D 투자 동향을 조사하고, 주요국의 과학기술 주관 부처, 국공립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의 홈페이지 및 관련 문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최신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과학기술 관련 주요국의 R&D 투자 추이(국가･정부･기업 투자 총액 추이 및 재원･수행 주체･산업별 투자 추이)와 주요 분야(국가전략기술분야 및 기타) 관련 상위전략･정책･프로그램 등 조사한결과에 대해 국가별･국가 간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Ⅲ. 연구 내용

□ 주요국의 국가 총연구개발비(GERD) 투자 동향을 보면 중국, 미국, 우리나라 각각 15.8%, 12.3%, 12.6%로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임(OECD MSTI 2024-July)

○ EU 및 독일은 각각 7.4% 및 6.5%로 전년 대비 증가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일본은 9.4%로 우리나라보다는 낮으나 전년 대비 크게 높아진 성장률을 기록함

<표 1> 국가별 총연구개발비 추이(2018~2022)

(단위: 백만 PPP달러, %)

※ 자료:OECD MSTI 2024-July 

1. 주요국 R&D 투자 동향 

□ 미국의 국가 총연구개발비(GERD) 규모는 전년(’21) 대비 12.3%(약 1,014억 달러 증가) 증가한 9,232억 달러로 세계 1위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미국의 GDP 대비 국가 총연구개발비 비중은 3.59%로 전년(’21) 대비 0.11%p 증가함 

□ 중국의 국가 총연구개발비(GERD) 규모는 주요국 중 전년(’21) 대비 15.8% 증가한 8,118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중국의 GDP 대비 국가 총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보다 0.13%p 상승한 2.56%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임 

□ EU(27개국)의 총연구개발비(GERD) 추이는 전년(’21) 대비 8.8% 상승한 5,421억 달러 수준이며, EU의 GDP 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중은 2.11%로 전년 (’21) 대비 0.04%p 감소함

□ 독일의 경우 국가 총연구개발비(GERD) 규모는 전년(’21) 대비 8.5% 상승한 1,749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높은 추이를 보였으며, GDP 대비 국가 총연구개발비 비중은 3.13%로 전년과 같은 비중을 유지함 

□ 일본의 국가 총연구개발비(GERD) 규모는 전년(’21) 대비 약 173억 달러 증가한 2,008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GDP 대비 국가 총연구개발비 비중은 3.41%로 전년 대비 약 0.13%p 상승함 

□ 우리나라의 국가 총연구개발비(GERD) 규모는 전년(’21) 대비 12.6% 상승한 1,390억 달러 규모로 주요국 중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GDP 대비 국가 총연구개발비 비중은 5.21%로 ’16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주요국의 ’22년 총연구개발비(GERD) 규모는 미국이 9,232억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국(8,119억 달러), EU(5,421억 달러), 일본(2,008억 달러), 독일(1,749억 달러), 우리나라(1,389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순위는 전년도에 비해 한 단계 하락한 전 세계 6위를 차지 

□ 주요국의 ’22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의 경우 우리나라가 5.21%를 기록하여 주요국 중 가장 높았으며(세계 2위 수준), 다음으로 미국(3.59%), 일본(3.41%), 독일(3.13%), 중국(2.56%), EU(2.11%) 순으로 나타남 

□ 국가 총연구개발비 재원 구성은 주요국 모두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 순이었으며, 기타 및 해외 재원은 국가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모두 기업의 비중이 75% 이상을차지 하면서도 해외 재원에 대해서는 1.0% 미만을 차지하였고, 기타 재원의 경우 일본과 미국이 각각 5.9% 및 5.3%를 차지하여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음

2. 주요국의 R&D관련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 동향 

□ 미국은 자국의 기술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이외에도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의 첨단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당선 이후로 우주항공과 청정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R&D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국은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의 기초연구 지원을 중심으로 신진과학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핵심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R&D를 대폭 지원하고 있음 

□ 독일은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이 동참하는 성장 이니셔티브 관련 투자계획을 밝히고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지속 투자하나, 독일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유지 노력에 따라 예산 절감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됨 □ 영국은 AI, 공학생물학, 미래통신, 반도체, 양자 등 주요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으며, 과학기술 프레임워크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속해가고 있음 □ 프랑스는 France2030에서 제시한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기술패권 확보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 자동차, 항공우주 등 분야의 연구개발에 집중투자하며, 기초･원천연구 단계의 연구를 중단없이 지원하고 있음 

□ 일본은 총예산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지속 증액하고 있으며, K-Program을 중심으로 AI, 핵융합에너지, 양자 등 중요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한국은 ’23년에 이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의지를 나타냄

Ⅳ. 결과 및 시사점 

□ OECD MSTI(2024-July) 자료 기준으로 주요국(미국, 중국, EU(27개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별 총연구개발비 및 R&D 예산은 모두 증가세이며, 전년 (’21) 대비 성장률은 중국, 한국, 미국 순으로 높으며 독일이 가장 낮음 

□ 주요국들은 자국의 산업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혁신에 대한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같은 전략기술들을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선정하여 집중지원하는 양상을 보임

□ 주요국들은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연구개발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기초연구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국 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음 

□ 주요국들의 연구개발 지원은 공공 부문의 혁신 주체뿐만 아니라 기업 등 모든 혁신 주체를 포함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전략기술 분야에 있어서 기업이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음 

□ 최근 주요 국가들의 국제협력 R&D는 역내 패권 경쟁과 맞물려 주변 우호국 들과의 협력이 강화되는 형태가 보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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