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한 기초연구사업의 선도적 추진 방안 모색 연구

 ◈본문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기술패권주의에 따른 성장 동력 확보의 시급성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선점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역할 확대 요구

- 어떤 특정한 응용이나 사용을 계획하지 않고 현상들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들의 근본 원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행해진 실험적 또는 이론적 작업(OECD, Frascati Manual(2015))

- 기초과학(자연현상에 대한 탐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공학‧의학‧농학 등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원리와 이론에 관한 학문)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연구자 주도의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기초연구 분야는 지식 환경과 혁신 환경의 변화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됨

- 정부는 기술혁신과 사회 변화의 빠른 주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R&D 전략으로 전환하고 파괴적 혁신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 기존 기초연구에서 중점을 두었던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연구와 국가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기초연구의 중요성 확대됨

□ 정부는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투자를 강조하였으며,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서는 선도형R&D를 제시하여 투자시스템 개혁을 통해 정부R&D의 체질전환 노력을 강조함

-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2.94조의 예산으로 지속성과 도전·혁신성을 바탕으로 기초연구의 수월성·성과를 제고하고  국가아젠다·지역현안에 특성화된 기초연구 프로그램을 신설

- 이러한 정부 방향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이 새로운 지식 창출 이상의 국가혁신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려해야 하며

- 이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어떤 연구를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함

□ 과학기술분야 주요사업과 차별화된 기초연구사업 지원 정책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 및 측정을 시도하는 접근이 필요함

- 기초연구는 가시적 성과 측정이 어렵고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영역이므로 다양한 분석 및 측정을 통해 성과 측정의 필요성이 있음

-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 창출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며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꾸는 파괴적 혁신은 주로 기초연구의 성과에서 기인하므로, 정책의 객관성 확보가 필수적임

□ 과학계량학에 근거한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필요성 증대

- 세계 각국은 국가과학기술정책 개발을 위해 계량서지학/과학계량학적 분석 방법론과 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연구개발 및 혁신활동 평가 진행

-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필요성 증대

- 최근 OECD는 단순히 데이터 및 증거 기반의 정책 지원 관점을 넘어서 과학기술혁신정책 전과정에 대한 디지털화(DSIP; Digital science and innovation policy)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음.

- 과학기술지도를 통해 특정시점에서 과학기술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세부 영역들의 시계열적인 변동을 추적함으로써 미래의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도 함

- 계량서지 네트워크 분석에서 연구자들은 연구 영역을 탐지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지식 구조의 클러스터링과 매핑 기법을 사용함(황은희, 박지영 2023)

□ 인용 등 전통적인 서지분석 지표에 기반한 영향력 이외에 연구 키워드, 연구 주제 등의 시각화를 통해 이슈 탐지, 벤치마킹, 비교연구 등에 활용하는 연구가 급격히 부상

- 맵핑 및 시각화의 장점은 지표가 가진 공급자 중심의 정보 전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해석적 유연성이 확대됨

□ 과학기술분야 주요사업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연구지원 전략을 수립 필요

- 분야별 기초연구 역량과 현황을 분석하고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기초 연구 발전방안 마련 필요

2. 연구내용 및 범위

2.1 연구대상 데이터

ㅇ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동안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으로 수행된 과제 175,515건과 과학기술분야 주요 사업의 과제 29,553건(정부투자연구비,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등)

ㅇ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기초연구사업(과기부+교육부)에 연구지원(신규+계속)된 176,165건의 과제에서 유발된 논문(2013~2022년) 성과 중 SCI급 논문 276,044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논문별 피인용수(2024년 4월 기준)를 분석함.

표 1. 기초연구사업 분석대상 과제 수

표 2. 분석대상 SCI 논문 수

ㅇ 또한, Web of Science Citation Topic과 연계하여 논문별 Citation Topic3)(Macro, Meso, Micro)을 매칭하여 분석하고,

‐ 특정 Citation Topic(Meso) 분야4)의 경우에는 기초연구사업에서 유발된 논문별 연구자 키워드와, 동일 Citation Topic(Meso) 분야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중국(제1저자 소속기관 기준) 논문별 연구자 키워드를 추출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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