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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술혁신 동향 분석 및 R&D투자 아젠다 발굴 연구

◈본문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등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계속 발생 중이며, 미국-중국의 AI･양자정보과학･차세대 통신･첨단제조 등의 미래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벌어지는 등 과학기술이 외교･산업･안보에 걸쳐 국가의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패권 시대’ 지속

〇미국 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AI, 양자정보과학, 차세대 통신 등 미래 핵심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 블록화와 자국 우선주의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전략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〇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국가 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경제외교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12대 전략기술을 선정하였으며 2023년 3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〇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해재난으로 인해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과 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 증가

〇탄소중립 관련 세계 각국이 2030년 NDC 감축목표를 상향함에 따라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 실현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 증대

□ 2024년 정부 R&D 투자규모는 26.5조 원 수준이며, 효율적인 재원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로 정부 R&D 재원의 전략적 배분에 대한 상시 연구 필요

〇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관련 국제렵력 연구 등에 중점 투자하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신진연구자 성장 지원에 투자 강화

〇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더불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략적 예산 배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2. 연구 필요성

□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역할 및 필요성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투자 효율화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최근의 환경변화 및 미래사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혁신 아젠다의 지속적 발굴이 필요함

〇기술혁신 아젠다 발굴과 함께 이에 대한 기초･원천연구 지원, 기업 R&D 지원방식 다양화,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관리 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 필요

〇과학기술 현안 및 이슈의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및 수렴하여 과학기술적 대안 모색 및 정책 반영 노력 필요

〇기술혁신 아젠다를 바탕으로 하는 실행전략 및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노력 필요

제2절 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

1. 연구 내용

1) 연구 목표 및 내용

□ 현 정부의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 등 R&D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혁신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관리

〇주요 과학기술 및 정책 분야에 대한 동향 및 이슈를 분석하고, 단기 및 중장기 투자 아젠다 제시

〇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 주체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임무 중심 및 민･관 협업 관점에서의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이슈 및 문제점 발굴 체계 구축

□ 기술혁신 아젠다 발굴을 위한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미래사회 전망

〇국내외 주요 기관의 미래사회 및 과학기술 예측결과, 전문가 토론, 이슈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기술 분야 관점의 미래사회 변화 전망 및 동향 분석

〇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핵심요인 분석을 통해 미래사회 수요 및 도전과제 발굴 및 분석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주요 기술･정책 분야의 이슈를 발굴하고 해당 분야의 주요국 동향 분석과 R&D 아젠다 제시

〇정부R&D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정책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국내외 정책 및 투자동향 분석

〇해당 분야의 이슈와 투자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현안 해결 및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의 R&D 아젠다 제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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