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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데이터 기반 R&D예산배분조정 지원체계 구축 연구

◈본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재난･안전에 대한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재난･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나 건물 손실 등의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적 현상에 비해 중요성이 높다. 최근 국내에서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 다양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점차 대형화되고 대규모 인명사고를 수반하는 재난･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학기술을 통한 문제해결에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국립재난안전 연구원에서 조사한 재난･안전기술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79.8%에 달했으며, 재난･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민이 74.5%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재난･안전 사고는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한 수많은 재난･안전 사고의 원인을 단순 명료하게 밝히기는 어려우며,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해결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재난･안전 문제를 정책적･과학기술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부부처에서는 재난･안전 문제해결과 연관되는 다수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재난･안전 문제는 기술적 관점보다는 문제해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특성이 존재하고, 특히 국민과 현장의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이유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충분한 수요인식이 부족하거나, 문제해결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각 부처의 소관 영역 안에서 재난･안전 R&D 사업이 기획되어 사업 추진이 충분히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재난･안전 R&D 투자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및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과 현장의 수요를 접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R&D 정보포털1)이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다. 포털을 통해 국민의 수요를 확인하여 재난･안전 과점에서 중요성이 높은 주제 및 이슈를 식별할 수 있고, 해당 수요는 관련 부처에 전달되어 연구개발 사업기획에 활용될 수 있다.

재난･안전 R&D 정보포털의 운영은 재난･안전 분야 R&D 기획을 위한 실시간 수요 조사 외에도 재난･안전 R&D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개발 현황파악 및 관련 사업기획에 기여하고 있다. 재난･안전 R&D 정보포털에서는 재난･안전 R&D 분류 체계와 재난대응단계 분류체계에 따라 정부 R&D 과제를 분석하여 분류체계별 투자 현황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R&D 투자에 대한 상세 정보 외에도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등 재난･안전 분야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R&D 정보포털은 국민과 연구자들이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문제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안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재난･안전 R&D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분류체계에 따라 정부 R&D의 투자와 성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해당 정보를 국민과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은 실제 일상생활 현장에 필요한 문제를 기반으로 수요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난･안전 R&D에 대한 투자와 성과, 수요 등 분석을 지속해서 수행할 필요성은 자명하다.

재난･안전 R&D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 기획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난･안전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예산배분조정을 통해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재난･안전 분야를 다루는 정부 부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 물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정부 R&D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지원하는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재난･안전 분야 R&D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검토하고 최적화된 예산배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재난･안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예산배분조정 지원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사업 분석 및 예산요구서 검토 지원 등에서 효율성이 인정되었다.

이후로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의 실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타 분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21년에는 공공우주 분야의 예산배분조정 과정에 동 시스템이 활용되었다. 2022년에는 공공우주 분야 이외에도 6개의 전문위원회로 확장을 시도하여 사업설명회 과정에 시스템을 활용하여 디지털 예산심의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동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가 이루어진다면, 최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증가와 함께 사업물량도 급증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R&D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현재의 예산배분조정 지원 체계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보다 고도화된 사업 분석이 요구되는 형태 및 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동 연구의 연구목적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지난 2019년에 구축된 재난･안전 R&D 정보포털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재난･안전 R&D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 R&D 예산배분조정을 위해 사업 정보 관리･분석 등 관련한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중인 예산배분조정지원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속하는 것이다.

재난･안전 R&D 정보포털의 구축 및 그간의 운영을 통해 국민과 현장 연구자의 수요 조사라는 재난･안전 R&D 투자혁신전략 상의 목표는 일부 달성되었으나 재난･안전 R&D 정보포털이 지속해서 운영되고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갱신되고 있는 재난･안전 R&D에 대한 투자, 성과, 재난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제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재난･안전 R&D 정보포털에서는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와 재난･안전 R&D 기술 수준 분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은 2022년 6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구축은 완료하였으나 분석정보의 다양화, 사용자 권한 체계화 등 사용성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된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이었으나, 연구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과 시범 운영을 거치면서 그 효용성이 입증되어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다. 2024년에는 해당 시스템이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원자력･핵융합, 우주･항공, 건설･교통, 재난･안전･해양 등 여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 예산배분･조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기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전문위원 간 및 위원회 간에 서로 자료를 검토하고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동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배분･조정과 관련된 예산정보의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술 분야에 따른 기반 기능을 확대 구축하고, 이를 사업설명회 등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적용 결과에 대한 설문을 통해 주요 개선점을 도출하였으며 시스템 개발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동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여 추진하였다.

재난･안전 R&D정보 포털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R&D와 연계되는 최신 정보를 분석하였다. 재난･안전 R&D의 투자와 성과는 NTIS에서 제시하는 과제의 원시데이터를 분석하는데 2023년 정부연구개발과제 투자정보와 2022년 정부 R&D 과제 성과정보를 분석하였다. 이외에 실제 2023년에 발생한 재난피해와 투자 간 연관 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한 보고서를 분석하여 지역별, 재난유형별, 피해 금액, 사례 등을 조사하여 지역별 투자와 비교･분석하였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제기된 수요와 정부 R&D 투자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처에서 조사된 수요조사 결과를 유형화하고 이를 재난유형별 정부 R&D 투자규모와 비교하였다.

정부 R&D 과제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분야와의 관련성, 재난 유형, 재난관리단계 등을 분류하였으며,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외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일차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관계부처 회람을 통해 최종 데이터를 산출하였다.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은 전년도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과 기능개선 배분조정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개발 사항을 도출하여 개발시스템에 반영하였다.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 담당자는 시스템에 대한 개발필요사항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개발 방향과 세부 개발 요소를 구체화하였으며, 실제 기술 분야와 예산 분야별 정보는 해당 분야별 담당자가 권한을 부여받아 관련된 자료를 시스템에 반영하는 체계로 운용되었다.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을 실제 사업설명회 등에 적용하기 위해 내부 사용자 및 외부 사용자(전문위원 등)를 구분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용을 위한 사전교육 자료를 구축하였다. 시스템 설계 및 기능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는 실사용자 기반의 내부 연구진으로 구성하였고, 시스템 개발의 경우 전문성있는 외부 개발업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정보화 사업으로 개발 용역을 발주하여 시스템 개발과 기능 개선을 수행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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