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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이 미-중 바이오텍 거래에 미칠 영향

[이슈 브리핑]

◈본문

□ 2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이라는 제목의 각서에 서명함.

- 국가 및 경제 안보를 강조하는 이 정책은 특정 전략 산업에서 "외국의 적대국"과 관련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투자를 모두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문서는 외국의 적대국으로 중국을 전면에 두고 있으며 이외에 이란, 쿠바,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가 포함되어 있음.

- 특정 전략 산업에는 헬스케어와 바이오기술이 포함되어 있음. 이 각서에 따르면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를 감시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기반 기업이 헬스케어를 포함한 특정 전략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장치"를 사용하도록 미국 정부에 지시하고 있음.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오기술을 포함해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미국의 해외 투자에 대한 "새로운 또는 확대된 제한"을 예고했음.

□ 법무법인 모건 루이스의 파트너인 로리 벌링게임(Laurie Burlingame)은 제약전문지인 피어스 파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이 “세가지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간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첫째, 라이센싱 거래가 일종의 ‘투자’로 간주될 경우에는 미국 바이오제약 회사들은 인-라이센싱을 위한 후보 약물을 대거 잃을 수 있음. 딜포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최근 스티펠(Stipel)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대형 제약사들이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 확보한 후보물질의 1/3이 중국 바이오기업에서 온 것으로 조사됨.

-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정책은 중국의 자산을 기반으로 미국 바이오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음. 최근에 떠오르는 ‘뉴코(NewCo)’ 모델로, 중국 제약회사는 특정자산을 분사하고 투자자와 파트너십을 맺어 미국에 기반을 둔 회사를 만드는 것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음. 중국 기업이 현금이 아니라 지적 재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투자’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함. 미국의 강경한 투자정책 하에서 새로 설립되는 미국 회사의 핵심 지적 재산이 중국에서 비롯되는 뉴코(NewCo) 모델은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셋째, 미국 바이오 스타트업은 잠재적 투자처인 중국 벤처 캐피탈의 자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미국의 주(States)에서는 중국 바이오제약사를 유치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립하지 못할 수 있음.

□ 그간 ‘투자’는 회사의 지분을 사거나 합작투자 유형을 의미했으나, 향후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이 라이센싱을 ‘투자’로 간주할지 등 투자의 정의에 따라 미국의 바이오분야 인바운드 및 중국으로의 아웃바운드 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참고자료>

1. Trump's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raises uncertainty for US-China biotech dealmaking, Fierce Pharma, 2025.3.1.

2.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Presidential Action, 2025.2.2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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