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주력산업의 기술주권유지와 공급망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부R&D 투자전략 수립 연구

◈본문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기술이 경제, 산업, 안보, 문화 등 전 분야의 혁신과 국익을 좌우하는 핵심가치로 자리매김하며, 전 세계적인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과학법(CHIPS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반도체법」 등 국가적 지원 정책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자국보호주의의 확산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CHIPS4 동맹’,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우방국 중심의 기술 진영 구축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최초·최고 기술 확보 경쟁이 전개중이다. 이를 위해 주요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핵심 기술을 지정하고,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기술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기술은 과거 국가 간 무역·통상 관점의 수출입품목 관점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산업의 블록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1> 주요국의 글로벌 기술협력 추진 현황

그간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한바, 제조업 기반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의존도는 주요 선도국 대비 높은 수준1)으로, 최근 일고 있는 대외 경제정책 및 기술·산업 변화에 민감하여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술·산업적 대비가 요구된다. 국내 산업·통상은 일부 업종과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및 COVID-19 팬데믹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공급망 에서의 국제적 변동이 발생하거나 ’22년 미국의 CHIPS법·IRA법 제정 등 주요국의 외교 정책에 적극적인 영향을 받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품목별 수입의존도에 따른 공급망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24년 연간 수출입 통계 기준, 국내 15대 수출 품목 중 반도체(20.8%), 자동차(10.4%), 자동차부품(3.3%)이 석유제품(7.4%), 석유화학(7.0)%과 함께 차지하는 비중은 과반을 웃돌며, 이들 품목 역시 제조업 기반 중간재 성격이 강해 원재료/부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1-2> 15대 주요 품목의 ’24년 수출 실적

출처 : 관세청(2025)

이처럼 기술패권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방국 중심의 기술·산업 블록화 등 외교-산업 분야에 걸친 급격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구조의 체질 전환과 함께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그간 자유무역주의의 기치 아래 전통적으로 형성된 주요 산업 내 GVC는 ’20년대 전후 주요국의 산업·외교 정책의 영향에 따라 정치적·지정학적 요소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유럽 등 선도국은 오래갈 공급망 관리를 위한 규제를 앞다퉈 시행 중으로, 미국의 CHIPS법, EU의 CRMA법은 중국과 같이 특정국에 대한 대외의존도 개선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리쇼어링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급망 진단이 원소재 및 기계·소재 분야 등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 집중하였다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맞춰 주력·첨단산업의 핵심 공급망 파악과 현황 분석 등 고도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22.10.)」 및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22.06.)」 등 차세대 기술 분야 산업 선도를 위해 국가R&D 기반의 지원전략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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