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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등록·기탁 성과물 심층분석 연구

 ◈본문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과학기술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2018년 약 85.7조원에서 년 약 112.6조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전년 대비 5.2%)추세이며 이는 세계 6위 수준에 해당 한다. 다만 정부 R&D 예산은 지난 2022년 약 29.8조원을 정점으로 2024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단순 양적 투입 증대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정부 R&D 예산 규모(`20~`24)

출처: 2024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기존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따라 양적인 연구성과 또한 대체로 증가추세 였지만 과학기술적 성과의 경우 정부 R&D 예산과 비슷하게 지난 2021년을 정점으로 2022년 하락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는 위와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활동이 연구성과 활용 등 질적인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존의 연구성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검토하고 활용성이 기존보다 더 높은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표 2> 연도별 정부 R&D 예산 규모(`20~`24)

출처: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중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 기관에서도 연구성과 관리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전체 기관의 616%가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추가로 성과관리 활용 계획(전략) 수립 측면에서 기관의 연간 경영성과계획에 포함된 성과관리 활용 관련 세부과제 또한 2023년 평균 22.5건으로 전년 대비 2.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성과관리·활용 업무의 담당조직 형태(`20~`23)

출처: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보고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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