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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출범에 따른 산업기술정책 아젠다

◈본문

1. 검토 배경

○ 트럼프 2.0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미국은 관세정책을 통해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심화될 전망

- 트럼프 2.0 행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품목을 중심으로 고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행하여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다국적 기업들의 역내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

- 中, EU 등 주요국들 역시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관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각국의 정책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

○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선언과 함께 화석연료 개발과 수출 확대 계획은 향후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한 국제 규약의 이행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

- 전기차,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가 검토 중이며, 석유, 천연가스 개발과 수출, 원자력 발전 시설 확충 등 전력 공급원 대체를 위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

-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전기차, 이차전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R&D 투자 지속과 함께 EU,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다변화 방안 모색 필요

○ AI,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강화를 위해 반도체, 장비 등의 수출 통제를 확대하는 반면, 민간의 첨단기술 투자 확대와 상용화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될 전망

- 향후, 글로벌 첨단 산업 생태계는 주요국들의 기술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주도권이 양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우리가 보유한 AI, 반도체, 조선 등 첨단 및 주력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와 함께 전략적인 국제협력 다변화 방안 마련 요구

○ 트럼프 2.0 행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산업기술정책 개선방향과 아젠다를 모색하고자 함

2. 트럼프 2.0 정책 방향

○ 트럼프 2.0 행정부 출범은 ▼세제, ▼첨단산업 및 제조업, ▼에너지, ▼이민 등 정책 개편을 통해 자국 중심의 산업 생태계 재편에 초점

트럼프 2.0 행정부의 주요 산업기술정책 방향

① (세제(관세･인센티브)) 자국 기업들의 리(온)쇼어링 및 다국적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촉진

- (관세) 대미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기존 관세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관세율 재설정의 필요성을 점검하는 등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 (관세율) 중국(10%), 멕시코･캐나다(25%) 부과를 발표하고, 국별 관세율 재검토 예정

> 수입품목의 관세를 전담하는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신설(안) 발표(‘25.1)

트럼프 1.0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리쇼어링 및 FDI 사례

∙ (리쇼어링) 애플, 허니웰, 보잉, GM,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은 중국 내 생산 비중을 축소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과 소재부품 조달 체계를 구축

∙ (FDI) 렉서스, 폭스콘 등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내 생산시설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

- (인센티브)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 주도의 투자 확대 촉진을 위해 현행 보조금･세액공제 규정을 재정비하는 한편, 법인세･부가세 등 세제감면 확대 예상

> 日, EU, 中 등 주요국은 트럼프 2.0 행정부 출범에 대응, 자국의 첨단기술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위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전망

② (산업) 첨단기술의 글로벌 우위 선점과 제조 강국 재도약에 초점

- (첨단산업)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반도체･AI, 항공우주,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 지원

> 첨단산업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글로벌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적 국제협력에 집중 예상

- (제조기반) 국방, 전력, 공급망 등 안보 산업 강화를 위한 제조기반 산업의 확충과 함께 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한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

> (예상 협력 수요) 조선(LNG 선박, MRO), 바이오(위탁생산), 공급망(희토류, 재활용) 등

③ (에너지) 첨단산업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 안정화, 에너지 안보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한 화석연료 및 원전 활용 확대

- (경쟁력) 석유･천연가스 개발 및 원전(SMR 포함) 보급 확대를 통해 전력 단가를 인하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

>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조정시 태양광, 전기차, 이차전지 등 세액공제 규모 축소 예상

> 테라파워는 와이오밍주 케머러에서 4세대 SMR 원자로인 '나트륨' 착공식 개최(‘25.1.10)

- (주도권) 석유･천연가스 개발과 수출 확대를 통해 중동･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화석연료 공급시장에 영향력을 확대

> ▼탄소배출 규제 완화, ▼화석연료 개발 제한 해제, ▼천연가스 수출 승인 재개

④ (일자리) 외국인 대상 이민 규제 강화로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유학생･해외 고급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 유지

- (이민 규제) 트럼프 1.0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치안과 자국민을 위한 보편적 일자리 확충

>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재추진, ▼불법 이민자 추방, ▼입국 및 비자 발급 강화

- (인재 유입) 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해외 전문인력 활용을 위해 유학생 취업 및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H-1B) 발급 유지

> 우수한 해외인재의 유입이 미국의 첨단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평가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유학생 및 기술전문가 대상 취업비자 발급이 확대될 전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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