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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벗(Pivot)의 시대, 2025 산업기술 정책아젠다

◈본문

1.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경제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증폭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산업정책과 국가안보의 결합 강도를 높여가는 추세

- 지난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 내에서도 강력한 미국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여파, 즉 트럼프 리스크(Trump Risk)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전개

○ 수출지향적 산업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는 글로벌 충격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요국의 첨단산업 보호 및 육성 조치에 대응하면서 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

-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담보하게 되면서 산업기술혁신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자리매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전환 대응, 기후 위기, 공급망 전략 자산화 등 경제･산업 구조적･복합적 과제 해결과 함께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 파급력 있는 시장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전략 및 산업구조의 대전환 등 전향적인 산업기술 혁신전략 필요

○ 이에 따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산업기술혁신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산업기술 정책아젠다 설정 필요

- 최근 산업기술 환경이 급변하고 경제와 국가안보가 결합하는 지경학(Geo-Economics)을 넘어 기술과 국가안보가 결합하는 기정학(Tech-Politics)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은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성 제시가 가지는 중요성을 반증

-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정학적 관점에서 초격차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아젠다와 함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 제시

2. 산업기술 정책아젠다 선정

○ 정책아젠다 도출을 위해 PEST 분석, 토픽 모델링, 과거 아젠다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아젠다 도출의 일관성을 전제로 다양한 툴 활용

< 산업기술 정책아젠다 도출을 위한 프로세스 >

- (대내외 환경분석) PEST 분석을 적용하여 각 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PEST 분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 분석을 병행

∙ (PEST 분석) 거시적 환경분석을 위해서는 정치적(P), 경제적(E), 사회적(S), 기술적(T) 요인을 분석

∙ (토픽 모델링) 최근 산업기술정책 메가트렌드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1.3만 건에 달하는 주요국 산업기술정책 관련 자료에 토픽 모델링(LDA)을 적용한 대량의 텍스트 분석

> 연도별로는 ▲(’22년) 이산화탄소 저감과 일자리 및 첨단 인력 확보 ▲(’23년) 인공지능과 수소 및 태양 에너지, 양자 컴퓨팅 ▲(’24년) 제조업과 로봇, 배터리 등이 주요 토픽으로 분석

> 주요 키워드의 흐름을 종합해볼 때, 현재 글로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디지털 해결의 촉진을 위해 관련 인력의 양성, 양자 컴퓨팅 역량의 확대, 로봇 확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배터리 기술의 향상 등을 주요 토픽으로 제시

< 토픽모델링 분석 예시 >

- (메가트렌드 선정) PEST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통한 핵심 키워드 도출을 기반으로 15개 글로벌 메가트렌드(안)을 도출,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거쳐 10개로 조정

> PEST 분석에 기초한 10대 글로벌 메가트렌드는 글로벌 경제･정치 환경의 재편, 기술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사회적･지역적 불평등 심화와 대응 등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는 ① 글로벌 경제의 단기적 위기와 장기적 성장 정체, ② 글로벌 경제의 분극화와 과격화, ③ 미국의 대중 압박 패러독스, ④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시장의 압력 가중, ⑤ 회복력과 효율성을 병행한 공급망 재구조화, ⑥ 프렌드노베이션의 발동, ⑦ 인력양성･공급의 최우선 과제화, ⑧ AI 대전환(AX) 시대 도래, ⑨ 에너지원 다변화, ➉ 지역 경제･산업･사회의 붕괴 가속화

- (기존 정책분석) 환경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문헌조사를 거쳐 산업기술정책 이슈(16개)와 한계점(15개)을 도출하고, 첨단산업･산업구조･인재양성･국제협력･지역산업으로 구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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