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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R&D 전략 기반 구축 연구

◈본문

제1장 서론

제1절 서론

1. 연구의 배경

□ 고령화, 초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미래 성장 역량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국가 혁신역량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원 규모도 2025년도 무렵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과거 총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와 달리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도 인재 감소로 인한 연구역량 저하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급속히 전개됨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국제정세에 적응할 수 있는 혁신전략 마련이 필요

○ 세계화가 보편적인 국제 질서의 방향으로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한 국가나 경제 공동체와 협력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기가 도래

○ 지정학적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현 정부에서는 글로벌 R&D의 확대와 전략성 강화를 주요 정책 아젠다의 하나로 추진 중

○ 정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글로벌화를 주요 정책 아젠다로 제시하고 이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 (’23.11.27)을 마련

○ 글로벌 R&D 시스템을 혁신, 국내연구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의 연구 생태계 조성 등의 정책방향과 관련 추진과제들이 제시됨

[그림 1-1]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 정책 방향

2. 연구의 필요성

□ 미래 성장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R&D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글로벌화가 필요

○ 전 세계적인 기술 블록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기술의 확보를 위한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가 절실

- 주요국은 동맹국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통해 국가안보의 핵심인 첨단기술 확보에 적극적인 행보

- 우리나라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 확보한 주요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양자 등 신흥기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력이 필요

-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기술 등 국가적 난제 해결과 산업적, 외교적 중요성을 고려한 국제공동연구 분야 발굴과 지원 정책이 필요

○ 정부 R&D가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및 혁신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한바 있으나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R&D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글로벌화가 필요한 상황

□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상에 제시된 글로벌 R&D 관련 정책 전담기관으로서 KISTEP의 역할 수행 필요

○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범부처 글로벌 R&D 추진체계 강화’가 포함되었고 이와 관련해 KISTEP은 범정부 글로벌 R&D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제시됨

○ 기존에 글로벌 R&D 관련 콘트롤 타워 기능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과학 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글로벌 R&D 추진체계가 수립되는 정책 환경에 따라 글로벌 R&D로 확대되는 혁신시스템 내의 KISTEP 역할 강화가 필요

□ 글로벌 R&D 관련 범부처 종합전략으로 확정된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의 실질적인 정책 효과 발현을 위해 관련 정책 기반 구축 및 후속 정책 개발이 필요

○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이 범부처 글로벌 R&D 정책 및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향후의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개별 추진과제 중 추가적으로 후속 정책의 구체화 및 개발이 필요한 과제들이 존재

- 글로벌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기 구축된 해외 R&D 지원센터들의 효율화 및 이들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R&D 전략 거점 센터” 구축･운영 방안 마련

- 글로벌 R&D 분야 대표적인 사업을 선정해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관련 추진과제의 경우도 후보사업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선정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설계 등 후속 정책 구체화 및 개발이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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