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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글로벌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분석

◈본문

제1장 개 요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필요성

■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공급망 및 기술의 블록화, 첨단산업을 둘러싼 보호무역 조치 확대, 기술을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각국의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별 아젠다 설정 및 대응 전략을 추진

○ 미･중을 중심으로 한 기술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망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각국은 자국에 대한 보호와 회복력을 강조

- 미국은 첨단기술 부문에서 수출통제 강화 등 강경한 對中 전략을 유지하면서 자국 기술･산업의 육성･보호 전략을 추진,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 기조에서 ‘신질생산력’을 새롭게 내세워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비서구와의 다자체제를 활용하여 對中 기술 견제에 대응

■ 이러한 기술패권 경쟁, 자국주의 우선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둘러싼 국가 간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심화할 전망

○ 미국은 첨단기술 부문에서 수출통제 강화 등 강경한 對中 전략을 유지하면서 2022년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을 통한 자국 내 기술과 산업의 육성･보호 전략을 추진

○ 일본은 「통합혁신전략 2024」를 통해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의 3대 축인 ‘첨단과학기술의 전략 추진, 지식기반과 인재육성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의 추진 사항을 명시하고, 3대 강화 방안으로 ‘핵심기술에 대한 통합적 전략, 글로벌 관점의 협력 강화, AI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안전･안심 확보’를 제시

○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 기조 속에서 시진핑 주석이 2024년 양회에서 ‘신질 생산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강조하며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우수 인재 양성 전략을 강화

○ 우리나라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등 통합적 관점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선택･집중해야 할 50개 세부 중점기술 구체화, 인재･국제협력･거버넌스, 민･관 R&D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육성방안을 추진 중

■ 특히 2024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 유럽의회 선거 등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많이 이루어져, 이 결과에 따라 세계 과학기술정책 및 관련 정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

■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동향을 격주 단위로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정책 입안 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정책적으로 중요도, 시의성 등이 높은 주제를 발굴하여 정책 수립에 참고･반영할 수 있도록 이슈 분석 정례화 및 고도화

○ 주요국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 동향, 단신, 통계 정보 등을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정보 서비스(S&T GPS)’를 통해 공유

2. 연구의 목표

■ 주요국 과학기술 핵심 이슈에 대한 지속적 발굴 및 글로벌 과학기술 핵심 아젠다 선제적 제시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과제 도출을 기반으로 국내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발전에 기여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범위

■ 국가별 최신 과학기술(S&T) 정책 기술 동향 상시 모니터링･수집 및 분석

○ 주요국에서 발표한 핵심 정책 수집 및 시의성 있는 주제 발굴

<표 1-1> 주요국 과학기술 정책 발행 기관

■ 「과학기술 및 ICT 정책･기술 동향」 보고서 작성

○ 과학기술 정책 및 기술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이슈분석, 과학기술 & ICT 주요 동향, 국내･외 단신 동향, 주요통계 등으로 분류･구성하여 보고서 작성

- 이슈 분석 주제는 해외 정책동향 모니터링 중 주요 사항 및 국내 과학기술 정책 수요,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주요 동향 및 단신은 수집된 모니터링 자료 중에서 원문 발표기관의 공신력, 주제의 이슈성, 내용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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