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25 글로벌 리스크⸱트렌드 전망에 대한 한국 혁신전략 관점의 해석과 시사점
- 등록일2025-04-02
- 조회수235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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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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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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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글로벌 리스크⸱트렌드 전망에 대한 한국 혁신전략 관점의 해석과 시사점
◈본문
● 글로벌 리스크⸱트렌드 예측 주요문헌들, 지정학적 위기와 디지털 전환의 대세화에 주목
l 제1키워드 그룹: 전쟁, 에너지, 사이버, 트럼프, 중국 등 지정학적 위험과 기후변화 이슈 강세
l 제2키워드 그룹: AI, 디지털, 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이 노동과 일상에 파고드는 사회변화 가속
• 그림 1 • 2025 글로벌 리스크⸱트렌드 전망 주요키워드 분포
자료: 저자, 참고문헌 29종 중 기술⸱산업 전망 문헌 5종을 제외한 24종 보고서에서 키워드 시각화.
● (전망종합)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축소 vs 복합위기 전개와 양극화 확대
l 글로벌 복합위기와 축적된 사회구조적 문제의 결합이 만들어낼 비관적 전망이 우세
- 세계경제포럼은 냉전 이래 가장 분열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진단하며, 전세계 전문가들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 더 비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분석(WEF, 2025a)
- 사회적으로 고령화와 양극화가 오랜 기간 전개되어 왔고, 1인 가구나 플랫폼 노동 증가처럼 이미 사회구조가 변화했음(OECD, 2024a)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합하는 제도전환 등 시스템혁신은 지체
l 자유주의 국제질서 불안정으로 복합위기가 취약국가에 더 악순환적 영향 전망
- 자유로운 국제무역이 중⸱저소득 국가의 소득 증가 촉진 등 양극화 완화에 기여해 왔으나, 포용주의 약화와 세계경제 불균등 및 불확실성 지속(WTO, 2024; IMF, 2025; UN, 2025)으로 글로벌 양극화 심화
- 호혜주의에 기반한 국제기구의 영향력 하락, 강대국의 자국우선주의 및 실리외교 강화로 저개발국 발전지체 및 실패국가에 대한 국제적 방관 우려(PHP総研, 2024), 취약국가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
• 표 1 • 2025년 글로벌 리스크⸱트렌드 핵심 문제 영역별 주요 전망
자료: 저자, 참고문헌 29종 참조.
● (지정학) 강대국의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무력분쟁 위험 등, ‘분열과 긴장’ 고조
l America First에 내재한 다양한 동맹국 압박 카드 중, 혁신기술과 기업 이슈의 첨예화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아시아 방위비에 대한 태도는 일본, 대만, 한국에 대해 유사성을 지니기에, 미국의 화살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를 놓고, 일본, 대만, 한국 사이에 소모적 경쟁 우려
- 미국의 한국 압박은 방위비 분담을 넘어 생산의 동맹체인 강화 및 밸류체인에서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영역의 미국 지분 상향이라는 방향성을 가지며, 비동맹과의 밸류체인과 기술교류를 문제시⸱안보화
l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한국의 공적개발협력 전략 점검 필요
- 세계적으로 군사지출 증대 대비 인도적 자금 지원의 감소 추세에서, 한국 ODA 효과성 논의 재점화
- 중러가 글로벌 사우스와 연계하는 새로운 세력화를 가시화할 때, 글로벌 사우스 내 한국 입지가 좁아질 우려에 따라, 기존의 호혜성 또는 경제협력 이상으로 글로벌 사우스 개발협력의 전략방향 재설정 요망
l 인지전 등 새로운 전쟁 양상에서, 한국의 사이버안보 역량과 체계 업그레이드 논의 부상
- 허위조작정보는 글로벌 안보위험 목록의 최우선 이슈가 되고 있으며, 가짜뉴스, 보이스피싱, 미디어 편향성 정도의 정책관심사를 넘어, 사이버 상의 공격, 테러, 스파이를 포함하는 사이버안보 이슈로 확장 중
- 적대국 또는 행동주의 해커에 의한 사이버전, 인지전의 수법이 심화하는 추세로, 한국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억지력 및 대응역량에 대한 점검의 시간이 임박할 것으로 예상
● (사회구조) 세계적인 고령화, 양극화 및 민주주의 위기에, ‘사회적 불안’ 증폭
l 기술 선진국일수록 노동시장 불일치 심화, 고령사회 한국도 교육⸱훈련⸱노동 시스템전환 시급
- 대부분의 선진국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첨단화에 비해 교육⸱훈련시스템의 낙후성으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OECD, 2024a), 한국도 교육⸱훈련 시스템이 산업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혁신지체
- 노동시장 불일치는 복잡도 높은 국가난제로, 공급 측면에서의 기존 해법인 이민/외국인노동자 공급, 노동시간 조정, 정년연장 등의 대안을 넘어, 국가의 교육⸱훈련⸱노동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종합전략이 필요
l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만 등 민주주의 위기, 국민에 안정을 제공하는 정책과 리더십 필요
- 사회 안전망 확충과 사회적 자본 축적을 촉진하는 국가전략 강화, 기존의 분배방법론 중심의 접근을 넘어, 기업가⸱혁신성과의 사회기여 및 부⸱능력의 사회환원 등 성장과 분배 선순환 관점의 정책을 제도화
● (기술혁신) 디지털 전환 대중화와 혁신기술 확산으로, 기술에 대한 ‘열정과 걱정’ 공존
l AI와 디지털 전환의 전산업적 확산 및 대중화로, 기술개발과 격차완화의 정책시각 균형 필요
- 문헌 대부분이 AI 확산으로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마치 1990년대 1인1PC 흐름처럼 AI 대중화 강세를 전망, 그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쟁도 증가 예상
- 한국의 경우 AI 원천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미 거대언어모델 상용시장이 형성된 만큼, 그보다는 AI의 산업적 응용에 집중하고, 파생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정책시각의 교정 필요
l 질병치료, 신에너지, 우주개발 등 파괴적 혁신 경쟁 심화로, 동맹체인에서 한국의 적정 역할 찾아야
- 신약개발, AI휴머노이드, 핵융합발전 등 거대과학은 세계적으로 연결된 연구개발 활동 및 생산의 밸류체인 에서 이루어지며, 국내적 자립개발 슬로건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
- 국내트랙 R&D에서는 핵심지식과 노하우의 내재화 및 인재양성과 역량강화 전략에 집중하되,
- 대외트랙(전략기술)에서는 1)우방국과 기술의 동맹체인에서 한국의 R&D 및 공급망 역할 설정과 확보, 2)기술동맹의 결속 형성/유지관리, 3)신기술동맹 개척 전략이 중요
● (기후변화) 경제손실 및 사회갈등 문제로 확장된 기후환경이슈, ‘답답한 정책’의 시간
l 극단적 이상기후, 미세플라스틱, 오염된 공기 등은 경제와 사회 및 삶과 건강에 악영향
- 기후변화는 자연재해와 복합재난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며, 일차적으로 식량생산 악화와 식료품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에너지/공급망 및 무역/투자 위험 유발 등 악순환적인 경제사회 변화를 강화
-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나 기후변화 추세를 완화하기에 역부족
l 기후변화에 의한 빈곤과 격차 문제의 확산, 국제협력 불투명 대비 과학기술 기대역할 증가
- 식량과 에너지, 생업에의 영향은 취약계층 및 취약국가에 더 악영향, 기후빈곤과 기후난민 현상을 가중
- 불안정한 정세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전망은 비관적이나, 과학기술의 탄소중립 기여 기대는 증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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