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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 지원 정책 연계를 통한 기업 R&D 재정지원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본문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 연구개발활동은 국가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역량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

●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활동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

● 우리나라는 정부 R&D 투자뿐 아니라 민간, 특히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적용 중

● 주요국에서도 R&D 투자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R&D 투자를 장려

※ 자료: OECD MSTI(2024.03.)를 바탕으로 작성(GDP ’04-’23년(constant ppp)기준, GERD ’04-’21년 기준)

[그림 1-1] 연평균 R&D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2004-2023)

■ 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크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직접지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기업 R&D 직접지원 비중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높으며, OECD 평균과 EU 27개국 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 OECD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지원은 기업 R&D를 직접 지원하는 출연금을 의미하며, 간접지원은 기업 R&D에 대한 세제지원임

● 기업 R&D 지원 효과에 대한 국제비교를 위해 OECD가 수행하는 분석연구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 R&D 성과 관련 국제 비교가 어려운 상황

* Data on subnational tax support not available

※ 출처: OECD (2024)

[그림 1-2] 기업 R&D투자(BERD)에 대한 정부의 직접/간접지원 비율(2020/2006)

■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투자는 2022년 기준 112.6조원으로 세계 6위 수준이며, 그 중 대다수의 비중(76.6%)을 차지하는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활력은 점차 약화(과기정통부·KISTEP·KOITA, 2024)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세계 6위*,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21%(세계 2위)로 여전히 높으나, 투자 규모(달러 기준)**는 감소

* 우리나라 순위는 5위(’21) → 6위(’22)로 한단계 하락하였으며, 영국의 순위가 7위(’21년) → 5위(’22)로 두단계 상승

**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의 원화 기준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달러 기준으로는 89,282백만 달러(’21년) → 87,225백만 달러(’22)로 감소된 것으로 집계

※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미국 R&D 투자의 약 1/10, 중국의 1/5, 일본의 1/2 수준임

●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에서 민간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민간 R&D 투자의 활력이 점차 약화

※ 우리나라 민간 연구개발투자 비중: 78.6%(’18) → 76.6%(’22)

● 정부 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은 최근 5년간(2018-2022) 연평균 9.4% 증가한 반면, 민간 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은 6.4%로 이에 미치지 못함 

■ 이에 현 정부는 민간 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기업 지원 정책의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간접지원 강화와 성장지향형 산업 지원을 추진

● 민간주도 성장의 뒷받침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등을 통해 정부 재정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강조

※ (국정과제 0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중심, 수요 맞춤형 금융지원 및 세제 지원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함

※ (국정과제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국정과제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 정부 재정지원의 전략성 강화와 R&D투자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정부R&D 투자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요구됨

2. 연구의 필요성

■ 최근 5년간 정부 R&D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 또한 증가 추세를 보임

● 2022년 기준, 기업의 정부 R&D 수행 규모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정부R&D 투자의 27.7%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 대비 1.3%p 증가한 수치임

※ 연도별 대기업 비중: (’20년) 1.6% → (’21년) 1.6% → (’22년) 2.1%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비중: (’20년) 24.3% → (’21년) 24.8% → (’22년) 25.7%

■ 정부의 기업 R&D 지원이 지속 증가함에도 불구, 지원 성과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기업 R&D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 규모 및 대상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최근 불거짐*에 따라 기업 재정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기반한 정책 재설계 필요

* ’24년도 R&D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뿌려주기식･나눠먹기식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으며(한스경제, 2023.8.23.; 조선일보, 2023.9.20.; 문화일보, 2023.11.6. 등), 관련 이슈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안에서 분야별 예산 재구조화를 추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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