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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본문

Ⅰ. 개 요

1.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다수의 부처가 R&D를 수행하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계획 간 유사･중복 또는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 발생

● 소속 부처가 R&D를 주도하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부처 간 정책의 조정 필요성이 높음

■ 2008년부터 매년 소관부처별로 수립･시행 중인 중장기계획의 조사･분석을 통해 중장기계획의 정비를 진행 중

※ (’08~’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13~’17) 미래창조과학부 →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 ’11년 3월 신설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2를 통해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의 추진근거 강화

<표 Ⅰ-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대상 및 심층분석 현황(’08~’23)

* 녹색성장위원회

● 그동안 조사･분석의 추진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정합성 제고,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 중장기계획 수 : (’19)89개→ (’20)90개→ (’21)84개→ (’22)84개→ (’23)83개

※ 법정계획 비율 : (’19)94.4%→ (’20)94.4%→ (’21)98.8%→ (’22)94.0%→ (’23)95.2%

■ 조사･분석을 통해 정비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계획 간 상호 연계에 일부 한계가 존재하므로, 조사･분석은 지속 실시하면서 한편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

● 각 부처에서 2023년도에 수립･시행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현황분석, 신규 계획의 수립 등을 반영한 중장기계획 연계맵 구축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DB화를 통한 체계적 통합관리 및 실시간 정보공유 추진

● 중장기계획의 실효성과 차기(후속) 계획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계획에 대한 심층분석 실시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연구의 목표

● 각 부처가 수립･시행 중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과 계획 간 연계성을 조사･분석하고 중장기계획 간 체계적 조정을 유도

- 국가과학기술정책 기조에 부합하도록 부처 중장기계획 간 연계･조정 강화

- 조사･분석 결과를 중장기계획 수립･보완에 활용

●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전주기에 걸친 관리체계 마련

■ 연구의 주요 내용

● 각 부처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매년 관계부처 중장기계획 현황(신설/수정･보완/폐지)을 조사하여 대상 목록 확정

- 각 부처 중장기계획의 법적근거, 시행계획 수립 등 현황 분석

- 기술분야별 종합/세부계획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연계맵 작성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별 계획군을 대상으로 심층분석 실시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수립과 17개 추진과제별 상세이행계획 지정에 따라 추진과제별 상세이행계획의 체계성을 중심으로 심층분석 추진

● NTIS 내에 ‘중장기계획 종합시스템’을 운영하여 부처별 중장기계획 담당자가 직접 NTIS에 계획을 등록･관리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중장기계획 정보와 종합체 계도를 제공

●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및 심층분석 개편 방향에 따른 추진 방안과 분석 틀 마련

-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별 계획군 심층분석 수행을 위한 심층분석 개편 방향에 따른 추진방안과 분석 틀 마련

[그림 Ⅰ-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연구의 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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