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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특위·협의회 운영지원(인재특위, 기초·지역협의회)

◈본문

Ⅰ. 서론

1. 연구개요

가. 연구 필요성

■ 미래 산업･기술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인재특별위원회’의 지속적 운영･지원 및 내실화 필요

● 국가과학기술인력 분야 주요 정책 의제 또는 현안에 대한 사전검토, 안건 자문 및 심의 처리 등 운영 활동 지원

●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상정안건 관련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민간위원 간담회 추진 및 민간위원 주도의 정책 제안 지원

● 부처 간 협력 관련 이슈에 대한 안건 다양화, 협의체계 구축 등 방안 모색

■ 지역 주도 R&D 기획･관리 역량 강화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성장 전략이 중앙정부 차원의 제6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및 투자전략과 연계되어 부처･지자체 등이 신규 기획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역 과학기술혁신체제의 재정비 필요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인 지역주도 혁신시스템의 마련과 지역별 특수성에 따른 특화 역량을 강화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자체R&D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자생력 강화가 시급

● 지역의 특수성･창의성을 강화하고, 심의 안건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지방과학기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 기간 내 전략 및 과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수

● 지자체 및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 확립이 절실

● 지역의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앙–지역 협력채널의 필요성 증대

■ 기초연구 정책의 조정･심의를 담당하는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필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차원에서 환경 변화를 고려한 기초연구 정책 방향, 중장기 투자방향, 기초연구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기획 기능의 강화 필요

●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 진흥 관련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부처별 기초연구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범부처 조정 기능의 활성화 필요

나. 연구목적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근거하여 설치된 ‘미래인재 특별위원회’의 운영･지원 수행

● 미래인재특별위원회는 심의회의 안건 중 국가과학기술인력의 개발(과학기술인재 정책)에 대한 사전검토, 자문 및 심의를 수행하는 과학기술인력 정책 총괄 조정 역할

● 위원들의 활발한 참여와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 소관부처별 의견 반영을 통한 안건 수정･보완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

<표 1-1>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기능

●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인력 정책의 전략성･효율성 제고에 기여

■ 지자체 및 유관 중앙부처의 참여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 현안 발굴, 방안 마련 및 다양한 지역혁신정책에 대해 협의･조정이 가능하도록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협의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 중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 의견 수렴 및 수요에 따른 정책 아젠다 발굴 추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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