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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난제 정책관리 전략성 제고를 위한 변혁적 STI 관점의 행정계획 개선방안 연구

◈본문

Ⅰ. 난제의 국가 행정계획 수립의 필요성

■ 국가난제는 복합·다면적 문제로 기존 행정계획 보다 강화된 전략성 확보 필요

l 현대 사회는 기후변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지정학적 긴장, 급변한 기술혁신, COVID 19 팬데믹 등 다양하고, 복합적·다면적인 국가난제 직면(OECD, 2024)

- 국가난제는 사회·경제적 난제 → 기술적 난제 → 사회·경제·정치·국제관계 난제로 진화

* (1997) IMF 경제 위기 → (1990년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정부의 ‘선사업·후정산’ 예산집행) → (최근) 기후변화,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복합적 난제

- 국가난제는 단일한 기술적·정책적 접근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다차원적 문제(홍성주·전찬미, 2024)

* 국가난제는 ‘대다수의 국민이 체감하고 있으나 개인 혹은 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어 정부의 대응을 기대하는 문제로서, 갈등이 심화되어 오랫동안 고착화된 경제·사회시스템적 이슈 중 혁신적 접근을 포함하는 문제’로서(STEPI 국가난제 홈페이지), 2019년부터 STEPI는 국가난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 中

l 기존의 행정계획은 부처 간 조정 실패, 신속한 대응의 한계, 행정 절차의 경직성 등으로 국가난제 대응 및 관리에 한계

- 국가난제 관련 중앙정부의 부처별 행정계획은 51건으로 전체 정책(총 138건) 중 약 37%에 해당(홍성주·전찬미, 2024)

- 다만, 부처 간 정책조정의 실패로 국가난제의 신속한 대응의 어려움 발생

* 기후변화·탄소중립 난제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하고 있으나, 법령이 제정되고(2021.09.24.), 2023년 3월 기본계획(안) 발표되어 2년의 시간이 소요

■ 전통적 과학기술혁신정책 모델과 전략은 국가난제 대응·관리에 한계

l 기존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이 소관주의, 단기성과주의, 형식주의, 책임회피주의 등의 문제로 국가난제 대응의 제약 발생

- 현재의 정책들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국가난제 대응으로는 역부족(홍성주·전찬미, 2024)

- 대다수의 정부 정책이 단기적 성과만을 중시하여 장기적인 국가난제 대응의 제약

* PBS(Project Based System)과 같은 제도의 운영은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 정부 연구개발 성과가 축적되는 것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성과중심의 평가로 혁신 대응 능력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새로운 시대에 대한 장기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임

■ 변혁적 STI(Transformativ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는 글로벌 및 사회·국가의 도전과제에 대해서는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강조

l 글로벌 거대 난제의 부상, 복잡성 및 상호연결성의 증대,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의 요구, 기존 정책의 한계 인식 등으로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화 요구

- OECD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지정학적 긴장, 불평등 확대 등과 같은 그랜드 챌린지를 해결하기 위해 STI의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 제기(OECD, 2024)

-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해결로 충분하지 않고,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적 전환 요구

- 또한 단일 부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상호연결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전통적인 STI 정책이 다루기 어려우므로 다차원적, 종합적 접근이 필요

l 변혁적 STI의 3대 목표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포용성(Inclusiveness), 탄력성과 안보(Resilience and security)는 국가난제에 다각적으로 접근하도록 지향(OECD, 2024)

- 변혁적 STI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지속가능성), 사회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협력 (포용성)을 요구하여 예측불가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로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망 구축(탄력성과 안보)

- 국가난제는 포괄성, 혁신성, 이해조절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변혁적 STI는 효과적인 국가난제 대응 체계 마련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

■ 본 연구의 질문은 ‘국가난제의 전략적 관리와 체계적 행정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l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국가난제의 전략적 중요성 제고 및 체계성 확보 방향 탐색

- 변혁적 STI를 토대로 국가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그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

l 본 연구는 변혁적 STI 관점에서 국가난제 행정계획 수립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국가난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 제시

- 국가난제 전략의 방향성 발굴: 변혁적 STI 기반의 국가난제 행정계획 수립의 필요 방향성 도출

- 국가난제 정책수단 우선순위 정립: 국가난제 행정계획에서의 정책수단의 우선순위를 제안함으로써 행정계획 전략적 요소 제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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