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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체계 구축 및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연구

◈본문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체계 구축

□ R&D를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 및 과학기술의 역할과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 창출과 책임에 대한 논의 증가

ㅇ 과학기술분야에서 정책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로써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연구가 진행

ㅇ 그 동안 계획* 단위 정책 이행점검 및 R&D사업 평가 중심으로 추진

* 국정과제, 정부R&D혁신방안,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중장기계획

□ 반면, 정책관점의 평가 수단은 미흡한 상황

ㅇ 정책 차원의 검토는 R&D 사전기획이나 사업 추진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제시될 뿐 실질적인 정책 효과성 또는 정책 대상자의 체감도 등을 점검할 수단은 부족

ㅇ 정책평가와 사업평가를 동일시하는 경향도 존재

□ 과학기술분야 정책의 내용은 거시적이고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가 수반되는 등 종합적 성격

ㅇ 과학기술이 해결해야 하는 정책 문제는 규모와 내용이 다양

- 과학기술은 경제성장 기여, 경제안보 등과 더불어 환경, 질병 등 인류가 직면하는 국내·외 현안 및 미래 문제해결에서의 역할이 강조

-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둠

ㅇ 특히, ‘불명확한 난제(Wicked Problem)’와 글로벌 난제(global challenges)의 대두는 과학기술정책에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요구

ㅇ 과학기술정책은 중장기적인 집행을 요구하는 경향성 존재

- 과학기술은 사회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자 국가 성장동력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성 설정이 필수적

□ 기존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 특성을 반영한 정책점검 체계 기반 마련 필요

ㅇ 기존 과학기술정책의 내용, 체제, 방식을 개선하는 부분과 신규 요소를 새롭게 추가하는 부분으로 구성(최영락, 2000)

ㅇ 기존의 연도별 실적점검 방식을 넘어 시의성 있게 필요한 정책을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정책과정에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필요

- 중장기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5년)’의 연도별 실적점검 및 심층점검을 추진하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의 과제 단위에 국한되지 않고 총괄적 시각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책영역 중심의 점검 단위 설정 등이 필요한 상황

※ (예시) 시의성 있는 이슈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영역, 환경변화 대응이 요구되어 정책수립이 필요한 영역 등에 대한 정책점검 추진

□ 이에 따라, 2023년에 과학기술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점검 기본개념 정립을 통한 시범분석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보완하여 정책점검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

ㅇ 2023년 수립된 개념 및 시범 추진 사례를 토대로 정책점검 대상분야, 기준, 방법 등을 고도화하여 과학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점검 수단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정책 추진(기본계획 등)의 실행력 제고에 기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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