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지역 R&D 성과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부R&D 투자 효과성 분석 및 이슈발굴 연구

◈본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소비·고실업으로 대변되는 뉴노멀 패러다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

○ 1990년대 자유무역 기조와 고도성장 패러다임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자국중심주의 및 보호무역 기조에 자리를 내주었으며, 수출 중심의 패스트팔로워 전략으로 지속 성장해 온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대안 마련이 시급

□ 지금까지 국내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자동차, 조선, IT 등 주력 제조업은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공급망 재편, 중국·인도 등 신흥 후발국의 거센 추격으로 인해 이전과 같은 경쟁력 담보가 어려운 상황

○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은 전통적 제조업에서 AI와 플랫폼 기반의 ICT 융복합 서비스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이 영역에서는 미국에 거점을 둔 빅테크 기업들이 확연한 초격차를 유지

- 이들 기업은 그간 축적한 막대한 자본력과 혁신기술, 그리고 고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와 락인효과(lock-in effect)를 발휘하며 신흥국의 부상을 효과적으로 견제 중

□ 이러한 대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으며 미래 잠재성장률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팽배

○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 수준으로, OECD 평균(1.51%)의 절반 수준인 최하위에 그쳤으며,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도 33.5세로 OECD 평균보다 2.5년 높아 향후 생산가능인구 수급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OECD, 2024)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2년 17.4%에서 2072년 47.7%로 세계 1위를 기록할 전망이며, 같은 시점에 기대수명(91.1세)과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인구(104.2명)도 세계 1위 수준일 것으로 전망 (통계청, 2023)

자료: 통계청(2023)

[그림 1-1] 장래인구추계 주요 항목 인포그래픽

○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져 미래 성장잠재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으며, 비수도권 인구감소 속도가 수도권보다 가파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소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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