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기획 및 제도 구축‧활성화 방안 연구

◈본문

제 1 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은 소멸 가속화 문제 심화

○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생산인구가 급감하면서 경제, 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

* 국내 인구가 2019년 11월부터 49개월째 자연감소 상태(’23년 12월 기준)이며, ’24년 11월 기준 월간 출생아 수 역대 최소치 기록(KOSIS)

○ 특히 지역은 자연적인 인구 감소와 더불어 청년들이 학업,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

※ 지난 10년간(2014~2023) 가장 많은 청년인구 유출이 있었던 지역은 경남(11만 2,153명), 경북(10만 명), 전북(8만 6,000명), 부산(7만 9,000명), 전남(7만 8,000명) 순으로 나타남(한국고용정보원, 2024)

▢ 심각해지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

○ 최근 기술혁신, 디지털 전환 등으로 산업･경제 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산업･경제 경쟁력으로 직결

- AI･차세대 통신 등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 간 융합 기술 혁신과 이를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이 경제 발전의 중요 요소

* 디지털바이오(AI･Data+바이오), 이차전지(전기･전자+화학+소재), 첨단로봇(기계+ICT) 등

○ 급격한 기술혁신으로 과학기술이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등 국제정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술패권 시대가 도래

- 우리나라도 첨단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 및 연구개발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 대응 중

※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22.10), 「「글로벌 R&D 추진전략」(’23.11),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신 전략로드랩(안)」(’23.8), 등

-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혁신정책을 적극 추진 중

※ (예) 일본은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2021~2025)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공동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혁신 시스템 전환을 유도(김다희·심정민, 2023)

▢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주도, 초광역 협력의 중요성 부각

○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에 기반한 지역 주도 정책･전략의 수립과 이행 등 다양한 노력중

- 지역의 보유 자원 및 환경 분석을 토대로 지역 주도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모색

- 첨단기술 및 주력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에 지역 산학연관이 결집함으로써 지역에 신산업 성장 발전 기반을 조성

-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메가시티를 구성하여 효율성 및 임계규모 확보를 위해 노력

○ 우리나라도 초광역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인 지방자치법 제12장이 조성되었으며,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이행

○ 경제･사회환경 변화 및 정책 기조*를 반영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3~2027)」 수립 및 본격 추진

* 국정과제 80번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 제6차 종합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수적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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